**** 국제전화 통화량측정 요금자료 주장 ****
국회 교체위는 28일 서울체신청에서 야당측이 전화도청장치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음성통신용전송품질 측정 시스템"의 일부인 모뎀(일명 블랙박스)에
대한 실물검증을 실시했다.
교체위는 당초 모뎀이 설치된 전화국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 했으나
현장검증에 앞서 실물검증과 함께 29일 전기통신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통신공사측의 해명을 들은뒤 미진할 경우 현장검증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음에 따라 이날은 실물검증만을 실시했다.
비공개로 실시된 이날 검증에서 이희두 전기통신공사 국제통신사업본부장은
"비음성통신용 전송품질측정 시스템"은 국내통화와는 관계가 없고 국제통화
만을 선별, 통화량을 측정함으로써 국제통신요금의 정산자료로 활용토록 하기
위한 국제통화료 상쇄금장치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본부장은 또 "이 시스템은 전화회선을 이용한 음성/비음성 회선을 측정할
수 있으나 음성회선의경우는 발/수신자의 전화번호와 통화시간만을 측정할 수
있을뿐 통화내용은 측정할 수 없으므로 도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이 장비만으로는 도청장비의 진위여부를 가릴 수 없는
만큼 29일 통신공사 감사시 이에대한 공사측의 해명을 듣고 미진할 경우 현장
검증을 실시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에 있는 장치를 봉인, 전문가에 의뢰,
도청장치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검증에 제시된 모뎀은 대우통신에서 제작한 제품으로 당초 43개
전화국에 80대가 설치돼 있었으나 그중 37개 전화국에 설치된 69대는 성능상
결함으로 철거했으며 현재는 신사/행당전화국등 6개 전화국에 11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신공사측은 설치시기 및 철거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