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내 무등록 공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상공부는 27일 국회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수도권지역 무등록 공장은
86년 7,047개에서 지난 2월엔 1만3,945개로 증가, 전체 공장에서 차지하는
무등록공장의 비중이 33%에서 48%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등록공장 가운데 52%(7,262개)는 서울시에 집중되고 또 83.5%(1만1,646개)
는 비공업지역에 자리잡고 있다.
**** 52%가 서울집중, 83%는 비공업지역에 들어서 ****
수도권지역에 무등록 공장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수도권
지역내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있으나 지방에서는 시장확보가 곤란하고
기술인력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무등록 공장을 입주시키기 위해 오는 92년까지 수도권에
아파트형 공장 20채를 세울 계획이나 이로써는 400-500개공장의 흡수가
가능할뿐 근본대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내 무등록공장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등장할 전망이다.
상공부는 수도권공단의 입주요건도 등록공장에 한정하고 있어 무등록공장은
이곳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대부분이 영세기업이어서 이전능력도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2월말 1만3,945개 전체공장의 48%나 차지 ****
상공부는 이에따라 등록공장대상범위를 현행 100평방미터(30평)이상 또는
종업원 10인이상에서 200평방미터(60평)이상 또는 16인이상으로 축소, 무등록
공장의 절대수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공업배치법 시행령을 개정, 이같이 등록대상공장 범위를 조정하면 전체
무등록공장의 32%인 4,212개 공장이 양성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상공부는 이같이 무등록 공장을 대거 양성화시키는 한편 무등록공장의
신규발생을 막기위해 사업자등록증 발급때 공장등록증을 의무적으로 첨부
시키는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