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한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현재의 1조원에서 4조원으로 증액키로
했다.
27일 건설부에 따르면 주공 자본금의 증액은 영구임대주택 18만호
건설계획에 소요되는 정부출자금의 적기납입이 가능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주택공사법 개정안은 이날
경제차관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
한편 이날 경제차관회의는 신도시의 계힉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개 현재
시장/군수가 관장하고 있는 분당, 일산등 신도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건설부장관이 하도록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을 고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와 직할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를
현재의 건설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장으로 바꾸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