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철강자율 규제협정의 만료를 이달말로 앞두고 한/미양국은 오는 28일
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제 4차 철강협상을 갖는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도 현행 철강자율규제협정 (VRA)의 만료에 따른
새 VRA 체결과 부시미대통령이 지난 7월 밝힌 철강교역 국제협정 체결문제를
계속 협의한다.
*** 새 VRA 이후 철강교역국제 협정체결 추진 ***
미국은 새 VRA 이후 세계철강교역 자유화를 위해 철강교역 국제협정 체결을
추진중인데 이에 앞서 관련당사국과 쌍무협정을 체결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
EC, 일본, 멕시코 등과 연쇄접촉을 갖고 있으나 미국측이 제시한 협정안이
지나치게 일방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미국측은 이른바 FAST TRACK 제도를 도입, 산업피해조사를 생략하고
바로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과 당사국이 GATT 의 권리를
포기토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양자협정이 국제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효하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한국측은 VRA 기간중 한국의 미국 이외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
만큼 쿼타를 늘려주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전반 15개월은 1.53%,
후반 15개월은 1.8% 를 늘리도록 하자고 제의하고 있어 협상이 진전을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한국측은 또 포철과 미USX 사의 합작사인 UPI사에 대한 포철의 공급물량을
새 VRA와 별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측은 새 VRA 에 모두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양국의 이견이 극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한 이번 회담에서 새 VRA
물량에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설사 이루어진다고 해도 국제협정에
앞선 양자협정 체결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한/미간의 철강문제는
최종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추가협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