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공산권 교역대책 기준 수립 ****
정부는 공산권에 대한 대규모 투자진출과 협력은 정치적인 관계개선과
병행해 추진할 방침이다.
상공부가 25일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산권과의 통상관계는
단기적으로 상품교역 증대와 함께 소규모 투자진출과 통신교섭 채널의 구축에
역점을 두고 대규모 진출은 정치적 관계개선과 병행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소련 시베리아 개발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업체의 참여와 관련, 정치적인 관계개선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돼
주목되고 있다.
**** 우선 상품교역과 소규모 투자, 통상교섭채널 구축 ****
또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은 단기적으로 정부 사이의 통상교섭
창구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지사의 설치와 출입국등 기업활동에 제약이 불가피
하고 투자보장과 최혜국대우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국교가 없는 민간차원의
교류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공산권과 정치적
관계개선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촉진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공산권의 국제입찰 참가와 수주노력을 강화하고 기업지사
설치 및 무역관의 정보수집기능을 확대하며 체육과 문화교류등을 통한 여건
조성으로 다각적 진출방안을 모색, 직접교역을 확대해 가며 구상무역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 북방교역서 중국과의 교역비율 80%이상 차지 ****
한편 북방교역은 88년에 전년도 보다 76%가 증가한 37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작년 동기에 비해 38%가 증가한 21억달러에 달했으며
전체 북방교역 가운데 중국과의 교역이 80%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중 대북방수출입과 증가율(전년동기 대비)은 국가별로 <>대중국
수출 7억9,200만달러(25.1%), 수입 8억3,000만달러(34.6%) <>대소련 수출
8,500만달러(40%), 수입 1억8,500만달러(128.2%) <>동유럽 수출 9,700만달러
(99.4%), 수입 6,700만달러(91.4%) <>북방전체 수출 9억8,500만달러(29.2%),
수입 10억9,800만달러(47.8%)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