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적 흑자국지정 부당" ***
무역협회는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은 논리적 현실적으로
부당하며 한국을 계속해서 환율조작국으로 둘 경우 중대한 문제가 발생케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미정부가 한국을 환율조작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 백악관, 의회등 관계요구에 진정 ***
무역협회는 한국의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백악관 의회행정부등 정계, 재계
언론계등 각계의 주요인사들에게 19일부터 배포하기 시작한 "한국의 환율
정책"이란 특별보고서에서 미재무부가 무역수지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지난 85년을 기점으로 할 경우 당시 한국의 무역수지는 적자였는데 비해
일본은 이미 22년동안 흑자를 내왔을 뿐아니라 85년 한해에 만도 560억달러의
흑자를 냈고 서독은 30년동안 계속 흑자를 낸 나라임에도 이들 국가들과
표면적으로만 비교하여 86년부터 흑자를 내기 시작한 한국을 "지속적인
흑자국"으로 지정하고 더 높은 통화절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 원화는 일본/대만보다 낮게 평가돼야 ***
무역협회는 이들 3개국과 한국을 무역흑자가 환율의 저평가에서 나타난
것이라면 한국의 원화는 분명히 이들 국가들 보다는 낮게 평가돼야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또 한국의 수출상품가격이 세계시장 가격보다 낮고 한국의
수출업자는 한국의 국내판매 보다는 수출에서 더 많은 이익을 낸다는
미재무부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환율조작을 통해 국제수지를 방어한다는
주장도 제시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국은 꾸준히 환율을 조정해 왔고 국제기구로 부터도 이같은
노력을 평가받아 왔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국제수지방어를 목적으로 하거나
경쟁에서의 부당이득을 얻기위해 환율을 조작해 왔다는 주장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국의 재정 금융및 환율정책 국제기구로부터 인정받아 ***
특히 한국의 재정금융및 환율정책은 미국이 지지하는 국제기구로부터
옹호를 받으면서 엄격하게 전개돼 왔고 한국의 환율이 적정선이라는 점은
최근 IMF (국제통화기금) 국제경제연구소(미)및 각대학들의 독자적인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이미 입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는 또 한국은 아직도 순외채국인데다 최근엔 한국경제의
불황국면이 나타나고 있어 더 이상의 원화절상은 한국경제를 걸잡을수 없는
침체국면으로 몰아 넣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한국경제의 불황은 미국의
대한수출을 감축시키고 한국의 시장개방을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대한 수출증대에 중대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