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추곡수매가 인상률을 10%이내에서 억제, 80kg 가마당(1등품
기준) 9만7,7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 1등품 80kg 9만7,700원 ***
이는 한자리수 억제시책에 따라 인상률을 87년(14%) 88년(16%)보다 대폭
낮추려는 것으로 국회동의과정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조순부총리는 18일 국회경과위의 국정감사자리에서 이같은 추곡수매가인상
억제방침을 보고했다.
또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보다 11.6% 늘린 6조9,470억원으로
책정하고 올해 도매물가상승률 목표를 당초 3%에서 2%이내로 낮추어 잡겠다고
밝혔다.
*** 도매물가상승률 3%서 2%로 ***
조부총리는 "올 추곡수매가는 생산비와 작황/양곡수급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되 "자기몫 확보 욕구"를 억제시키는데 가장 큰 관건이 되는
점을 감안해 인상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억제시키겠다"고 보고했다.
그는 "수매가를 대폭 올려 주면 도시근로자가계의 생계비부담을 가중시켜
임금투쟁등 소득보상욕구를 자극시킬뿐 아니라 신품종재배농가와 일반미
재배농가간의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농업내부에서도 불균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폭인상을 어렵다"고 강조했다.
*** 작년 16%보다 대폭 낮춰 ***
그러나 내년중의 지방의회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정면으로 거부, 대폭인상을 요구할 움직임이어서 국회동의 과정에서 큰
논란이 예상된다.
내년예산을 20% 가끼이 늘리면서 상대적 소외계층인 근로자와 농민에겐
지나친 절제를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부총리는 이날 보고서에서 내년도 방위비는 올해의 6조2,246억원(본예산
기준)보다 7,224억원(11.6%)이 늘어난 6조9,470억원선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국방부가 요구한것 보다 5,540억원을 삭감시킨 것으로 내년도
GNP 경상성장률(11.3%)수준에서 실소요액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방위비의 대GNP비율은 올해 4.5%에서 4.55%로 약간 높아지게
된다.
*** 국회동의때 논란 빚을듯 ***
이와함께 지난 연말이후 8월말까지 도매물가상승률이 0.5%에 그쳐 당초
목표(3%)를 2%이내로 낮춰 안정기조를 굳히기로 했다.
이를위해 주요공산품의 원가구성요인을 분석, 환율절하/원자재구입가하락등
가격인하요인을 충실히 반영토록 하고 유통과정에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하는
기업은 세무지도등을 통해 적정가격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경제기획원차관이 주재하는 각종 위원회중 유명무실하거나 기능이
중복되는 인구정책심의위등 12개 위원회를 폐지/축소 또는 이관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