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의무교육대상지역이 90학년도부터 대폭 확산돼 전국 153개지역
1만4,000여명의 중학생이 새로 수업료, 입학금등을 면제받게 됐다.
문교부는 18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지난 2일 "중학교의무교육실시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됨에 따라 신규지역의 해당
교육장에게 90학년도부터 중학생들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행정지침을
시달했다.
**** 90학년도부터 1만4,000여명 수업료등 면제 ****
의무교육이 확대된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도 153개지역이나 이중 8개지역은 무인도거나 국민학교가 없는 벽지
여서 실제로는 145개지역이 혜택을 받게 된다.
경기도의 경우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등 10개지역, 강원도는 태백시 화광동과
홍천군 화촌면 장평2리등 16개지역, 충북은 충주시 목벌동과 영동군 용암리등
6개지역이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이로써 지난 85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돼온 중학교 의무교육지역은 90학년도
부터전국 2,631개 지역으로, 대상 학생수는 21만4,000여명으로 늘어난다.
문교부는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 따라 89년까지 중학교 의무교육을
면단위까지, 9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교원봉급,
교부금등 소요예산이 4,000억원이나 돼 이를 유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