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지령수수잠입/탈출등)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2.전남 함평/영광)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씨
(49)등과 불구속기소된 원일레벨산업회장 방제명씨(61)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이 서의원이 구속된지 78일만인 12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
(재판장 홍석제 부장판사)심리로 형사지법 대법정에서 열렸다.
*** 서의원/보좌관 제외한 피고 직접신문 ***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주의 피고인별 인정신문에 이어 검찰측이 직접
신문을 벌이려 했으나 서의원과 서의원의 보좌관 방양균씨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등을 이유로 한 평민당 박상원/강철선변호사등
변호인단의 재판연기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만 직접신문이 진행됐다.
가톨릭농민회 사무국장 정성헌씨는 모두진술에서 "검찰과 재판부,
방청객들은 북한에 갔다왔다 밀입북사실을 알렸다 안알렸다를 문제삼지 말고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은 참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재판에 임해달라"고
말했다.
서의원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지령수수잠입/탈출/금품수수등과 형법상의
간첩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가 적용됐으며, 대외협력위원장 이씨등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불고지와 편의제공혐의등이 적용됐었다.
*** 서의원 흰색수의에 건강한 모습 ***
구속이후 처음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서의원은 흰색수의차림에
비교적 건강한 얼글이었으며,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나온 평민당과
가톨릭농민회관계자들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
법정에는 이날 서의원과 피고인들의 가족을 비롯, 경찰/검찰관계자등
200여명이 방청나와 공판광경을 지켜봤으며, 피고인들의 입정순간 박수를
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 이길재/김용래씨등 6명 보석 신청 ***
한편 이 사건관련 피고인중 대외협력위원장 이씨와 서의원의 비서관
김용래씨등 6명은 법원에 보석허가신청을 냈으며, 보좌관 방양균씨의 진술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증거보전을 해둔 상태이다.
또 보좌관 방씨의 변호인측은 안기부조사 당시 방씨가 고문을 당했다면서
신체감정과 검증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관련피고인들이 많고 구속기간이 상당히 경과했기때문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방침이며, 구속만기일인 오는 12월 중순께 선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