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과 개혁의 과제들과 22조9,7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다루게되는
제147회 정기국회가 11일 개회한다.
국회는 이날 하오 강영훈국무총리, 이일규 대법원장을 비롯한 3부요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가진뒤 분회의를 열어 노태우대통령으로부터
통일국가로 가는 중간과정의 과도체제로 남북연합을 이루고 궁극적으로는
통일민주공화국을 실현하는 새로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관한
특별연설을 듣는다.
** 김의장 "구체제청산후 화합추진" **
김재순 국회의장은 준비된 개회사에서 "국회의 청문회등 특위활동을 통해
구체제의 문제점은 국민앞에 모두 노출되었고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다"고 지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의 도덕성 회복을
추구하는 13대 민주화합국회는 정권보복이 아닌 국민화합의 차원에서
처리하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남북분단현실, 계급사상유포, 지역감정등 민주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악조건은 아직도 엄존하지만 화합과 번영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진리는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며 끝내 승복할 것"이라면서 "국정감사를 비롯
토지공개념 확대, 금융실명제등 경제 민주화실현을 위한 입법, 정치민주화와
인권신장을 위한 법률정비, 통일논의의 국론합의도출등 이들 과제의
해결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잣대에 이긋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일간 국정감사 실시 **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속개, 16개 상위가 제출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 추석연휴기간동안 휴회한 뒤 오는 18일부터 10월7일까지 20일동안
340개기관(잠정확정)을 대상으로 20일동안의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국회는 국정감사를 마치면 10월10일 정부측으로부터 총규모 22조
9,779억원의 9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0월 11/12일 이틀동안
4당대표연설을 청취한후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상위활동을 거쳐 예산안을
처리하고 12월19일 폐회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박재규의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박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국정
감사와 국회활동에 영양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5공청산싸고 진통 불가피 **
이번 국회에서는 특히 야당측이 공세를 취하고 있는 5공청산문제와 토지
공개념의 확대, 국가보안법, 안기부법등의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불가피할 뿐만아니라 공안정국등으로 인한 여야간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파란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끝나면 오는 10월12일 중진회의를 속개, 4당3역회담을
통해 절충한 각종 현안과 5공청산문제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나
여야간 이견의 폭이 커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정당은 이와관련, 이번 회기내에 5공청산문제를 매듭짓는다는 방침아래
대야막후절충을 계속하고 있으며 평민/민주등 야당측도 회기내 매듭을 목표로
타협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해결전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야4당은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10일과 11일 상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정감사를 비롯한 정기국회대책을 논의하고 국정감사 지침을 마련,
소속의원들에게 시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