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 관세청장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동안 워싱턴에서 마이클
레인 미관세청장과 5차 한미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반입되는 동남아산 마약의 단속, 모조상품수출 단속, 그리고
전략물자의 대공산권 불법수출 단속문제등을 협의했다.
*** 한국통과 승객 화물에 대한 마약단속 강화 ***
홍청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후 결과를 설명하면서 레인 관세청장은 태국/
버마등지의 마약이 한국을 경유해서 미국에 반입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측의 협력을 요구햇다고 밝히고 한국은 앞으로 사육중인
마약견을 이용하거나 재래식 검색방법을 동원, 한국통과 승객이나 화물들에
대한 마약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측은 또 지난해 한국에서 수입된 모조상표 상품들이 160여건이나
적발됐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측의 철저한 사전단속을 요청했으며 앞으로
모조상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 특허를 도용한 컴퓨터칩등 첨단산업에 대한
불법적인 상품들을 적발할 계획임을 설명했다고 홍청장은 말했다.
*** 대공산권 전략물자 통제등도 협의 ***
한국측은 대공산권 전략물자 통제문제에 관해 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미국측의 요청에 대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으며 미국측은 이에 관해 한국측에 적극 협력할
의사를 비쳤다.
양측 대표들은 이밖에도 <>무역통계의 교환 <>관세법의 통일된 적용과
해석 <>통관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양국간의 협력문제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