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주도론 경쟁서 불리 ***
동남아 각국이 국영기업의 민영화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동남아국가들은 그동안 국가기간산업및 주요제조업 금융업등을 정부가
장악, 관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을 펴왔으나 최근 가열되고 있는 국제무역
경쟁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민영화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최근의 세계적인 자본시장자유화추세와 관련, 국영기업주식의
대규모 증시상장을 통한 증권시장육성도 꾀하고 있다.
*** 자본자유화 겨냥 증시육성도 ***
대만정부는 금융 철강등 주요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10개 국영기업중
9개를 향후 6년내에 민영화하기로 결정, 세부적인 시행절차를 마련중이다.
대만정부는 우선 철강업의 경쟁력 향상이 시급하다는 판단아래 국영
중국철강공사를 최근 증시에 상장, 부분적인 주식매각을 통해 점진적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금융산업육성을 겨냥, 대만상업은행등 3대 국영상업은행의 민간공개를
진행하고 있다.
제5의 아시아NICS(신흥공업국)를 꿈꾸고 있는 태국은 독점항공업체인
타이인터내셔널항공과 쿨룸타이 은행등 주요 국영기업의 민영화에 나섰다.
*** 말레이시아, 1차로 22개 국영기업 민영화계획 완료 ***
말레이시아는 이미 22개의 주요국영업체를 대상으로 한 1차민영화계획을
완료한데 이어 최근 잔여 246개 기업으로 대상을 대폭 확대, 10개년 민영화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계획대상기업의 자산합계는 모두 59억달러에 달한다.
대상기업에는 국가전력국(NEB)을 비롯 19개 공항관리공단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NEB는 공개주식의 25%를 외국인투자에게 할당할 예정으로 있다.
싱가포르는 통신산업의 경쟁력향상을 겨냥, 정부기관인 통신청을
민간기업으로 개편키로 했다.
또 가스 전력등 에너지산업독점기관인 공익사업국(PUB)도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87년 민영화정책을 확정한 이래 싱가포르항공과 선박수리업체인
케펠사등 주요 국영독점업체들에 대해 이미 주식시장상장을 통한 점진적
민영화를 시행하고 있다.
*** 악화된 무역환경에 효율적 대처 일환 ***
막대한 외채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도 경제효율화를 겨냥, 국영기업
민영화를 최우선적인 정책으로 집중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정부는 이에따라 지난 5월 필리핀국립은행(PNB)의 주식 30%를
증시매각을 통해 민간에 공개한데 이어 국영 필리핀항공(PA), 마닐라
일렉트릭사등 주요업체들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