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얼마나 될까.
제일경제연구소는 IMF의 비토 탄치박사가 고안해 낸 방식으로 작년도
지하경제규모를 GNP (국민총생산)의 47%로 추정, 관심을 끈다.
연구소는 이방식에 따라 GNP에서 차지하는 지하경제규모를 추정한 결과
60년대는 GNP의 20%수준에 달한뒤 70년대후반 30%대로 높아지고 최근에는
40%대로 올라섰다고 밝혔다.
*** 지난해 52조 4,000억원 추정 ***
이 비율을 근거로 지하경제규모를 환산하면 87년 40조7,734억원, 88년에는
52조4,411억원 (85년불변가격기준)으로 추정됐다.
특히 GNP의 25%이하에 달했던 지하경제규모가 정치혼란기였던 78, 79년에
34-37%로 높아진 것은 지하경제흐름이 정치 사회혼란과 궤도를 같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 정치불안 / 부동산투기 등이 요인 ***
82년 이/장사건의 반작용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키로 결정, 지하경제성
자금을 실명화할 경우 혜택을 주기로 했던 이후 지하경제규모가 20%대로 다시
낮아졌다가 87, 88년 부동산투기가 휘몰아치면서 40%대로 높아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와관련 제일경제연구소는 지하경제의 생성요인으로 <>조세부담의 불공평
<>부동산투기 <>정부시책에 대한 불신 <>인플레 <>관료의 부패등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