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화가게/전자오락실등은 행정규제 대상 ***
정부와 민정당은 24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김종인 보사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어 퇴폐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정기국회에서
공중위생법을 개정, 이/미용업소의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만화가게,
전자오락실, 댄스교습소를 행정규제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시/도지사의 면허만 받으면 자격을 주던 이/미용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국한하고 과다노출행위등을 성적
자극을 유발하는 디스코 테크, 나이트클럽, 스탠드바등 각종 유흥업소에
출연하는 무희들은 관할구청에 등록을 의무화시키기로 했다.
공중위생법개정안은 식용수의 수질기준및 검사방법등에 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보사부에 식용수관리위를 설치토록 했다.
*** 약사법 개정안 확정...약사 의사처방전 없이 조제 못해 ***
이날 회의는 또 오는 91년 7월부터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약사가
임의로 조제를 할수 없도록 하는 (병원 또는 의원이 없는 지역은 예외)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확정했으며 인구보건연구원법을 고쳐 명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변경키로 했다.
회의는 이밖에 친족에게만 양도가 가능하던 헌혈증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혈액관리법을 개정키로 했으며 윤락행위방지법을 개정, 처벌
대상에 <>윤락행위 상대자 <>윤락행위목적 유인 <>윤락행위장소 제공
<>윤락행위관련 이익요구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