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와 같은 수출부진이 지속될 경우 올해 총수출은 635억달러에
불과하고 내년에는 680억달러에 머물러 무역수지가 무려 30억달러 정도의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 흑자전환 이후의 환율운용실패에 근본적 원인있다...무협지적 **
23일 무협은 "향후 무역전망과 정책과제"를 통해 이같은 비관적인 전망은
생산성 향상율을 크게 웃도는 임금상승과 흑자전환 이후의 환율운용 실패에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의 범위내로 임금인상을 안정시키고 <>올해말까지 원화환율을 10%
절하하는 한편 <>금리수준을 현재수준보다 2%포인트 낮추는 것이 시급하다는
강조했다.
*** 올해 수출목표 680 억달러 불가능 ***
무협은 정부가 올해 수출목표를 당초의 700억달러에서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680억달러로 수정조정했고 한국은행은 그보다 671억달러로 수정했지만
수출이 670억달러에 이르려면 앞으로 남은 5개월간 (8-12월) 월평균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증가한 65억달러에 달해야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이는 올상반기중의 수출동향과 최근의 수출선행지표등을 감안할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까지의 수출은 월평균 49억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8%
증가하는데 그쳤고 6월과 7월중 L/C(수출신용장)내도액 증가율도 각각 0.6%및
6.8%선에 머무르고 있다.
*** 수출단가 상승도 올해들어 둔화 수출침체 장기화 조짐 ***
특히 올해들어 월별 수출신장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수출물량 감소
추세도 갈수록 심화화고 있는 반면 지난해 이후 수출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수출단가 상승도 올해들어 둔화되고 있어 수출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여주고 있다.
수출단가 상승율을 보면 1/4분기에는 12.9%, 2/4분기에는 11.3%, 7월에는
9.1%로 각각 둔화된데 반해 수출물량 감소율은 1분기 3.2%에서 2/4분기에는
6.4%로 그리고 7월에는 다시 7.6%로 증가했다.
수출단가 (달러표시)는 지난 86년-89년 2분기중 42.0%로 경쟁국인 대만의
42.4%와 비슷하나 일본의 36%보다는 높은 경쟁력이 뒤지고 있는데 여기에다
올 1/4분기중의 임금상승율이 19.5%에 달하는 등 이 기간중 우리나라의
임금상승율이 특히 높아 수출가격경쟁력 약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 올수출 635억달러 내년엔 7.1% 증가에 머물듯 ***
무협은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 한햇동안의 수출은 전년 대비 4.6%
증가 (단가 7.5% 상승, 물량 2.9% 감소)에 그친 635억달러에, 그리고
내년에는 7.1%증가 (단가 4.9% 상승, 물량 2.2% 증가)에 각각 머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수입은 대폭 증가추세를 보여 올해는 전년보다 19.5%
증가한 619억달러, 내년에는 15.0% 증가한 712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
무역수지가 올해는 지난해보다 73억달러나 감소한 16억달러에 흑자에 머물고
내년에는 다시 올해보다 48억달러가 줄어 32억달러의 적자를 나타내면서
지난 85년에 이어 다시 무역수지 적자국으로 전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 달러당 730원수준으로 회복시켜야 내년 무역수지적자 방지할수있다 ***
무협은 올해 실질임금 상승율이 근 30%에 이르는데 비해 생산성 향상율은
6% 정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 앞으로는 노동생산성 범위내로
임금인상을 억제해야 하고 원화절하폭도 지난 7월말 기준으로 원화의 고평가
정도와 임금상승율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10.4%를 절하해 달러당 730원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최소한 내년의 무역수지적자를 방지할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말 금리자유화 이후 금리가 1-2% 추가 상승했고 경쟁국과의
금리차, 최근의 투자마인드 위축현상등을 감안할때 최소한 2%포인트의
금리인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무협은 그러나 정부가 올해안으로 이같은 조치를 취한다해도 올해 수출
전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