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가 일부 계층에 집중이된 것과 같이 금융자산도 상위 20%
소득계층이 전체의 58.6%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소득분배
개선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소득분배 개선키위한 제도적 장치 시급 ***
이같은 금융자산 편중으로 인한 소득분배 악화를 시정하기 위새서는
금융저축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주가 상승이익이 고소득층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기획원 소속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 파견돼 있는 강봉균 연구원
(전경제기획국장)이 최근 한양대에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한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소득분배"라는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행이
저축시장을 조사한 자료(표본가구 2,500개)를 저축규모별 및 소득규모별로
금융저축자산보유 분포상황을 조사한 결과 그같이 금융자산 소득의
편중사실이 밝혀졌다.
*** 상위 30%의 평균금융자산 전체의 70.6% 차지 ***
이 논문에 따르면 상위 10%의 평균 금융자산이 2,087만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순위 10%는 895만3,000원으로
전체의 17.6%, 상위 3순위 10%는 608만4,000원으로 12%를 차지해 이들
상위 30%가 70.6%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자산 편중현상 심각해 ***
그러나 하위 10%는 7만1,000원으로 0.001%에 불과하며 하위 2순위
10%는 69만9,000원으로 0.01%, 하위 3순위 10%는 129만원으로 0.025%에 그쳐
하위 30%가 전체 금융자산의 0.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금융
자산의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한은의 조사대상기구를 소득순위별로 10등분하여 각 10분위 계층의
저축자산 보유비율을 산출한 결과, 상위 소득계층 20%가 소득액에서
전체가구소득의 22%를 점유하고 있으나 금융저축자산은 그보다 낮은
20.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자산소득 분배구조가 전체소득분배 구조 악화요인 ***
이 논문은 특히 조사대상가구의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0.3006인데
비해 금융자산소유의 불평등도는 0.5610으로 금융자산소득 분배구조가
전체 소득분배 구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
금융자산의 집중상황이 이같이 수치로 분석되기는 처음이다.
이 논문은 따라서 현행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10%의 분리과세제도는
근로소득의 누진과세와도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과세해야 하며 이로인해 생긴 세금으로 낙후부문에 투입하면 소득
분배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 시급" ***
또 토지자산의 자본이득이 전부 개인에게 귀착되지 않도록 하는 토지
공개념의 확대도입이 시급하며 도농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쌀값 등 정부가 관리 가능한 농산물의 가격인상을 임금상승률보다 다소
높게 유지하되 대농과 소농간의 소득불평등도를 오히려 증대시키지
않도록 추곡수매가 추가인상 기대치의 일부를 농업구조개편에 전환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직종간 임금격차 축소하는 제도적 장치등 마련해야 ***
이 논문은 이밖에 <>임금의 노사간 자율조정원칙은 계속 유지하되
제조업과 서비스부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은 물론 직종간 임금격차를
축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현재의 자산소유 집중현상을 물리적
개혁을 통해 시정하려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상속세제도를 재정비해 세원의 사전 누출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면밀히 연구되어야 하고 <>고소득층 중심으로 소유가 편중되어
있는 토지제도를 중간소득계층에게 확산시키기 위해 서민주택금융제도를
대폭 개선하며 <>재정기능을 통한 국민후생의 재분배기능을 하위소득계층에
그 효과가 집중되도록 재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논문은 특히 우리나라의 계층별 소득분배구조가 고도성장이나 물가
안정이라는 경제개발전략상의 총량적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저절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성장, 안정,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저축자산보유규모별 가구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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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자산 평균저축자산 총저축자산중 저축자산보유
규 모 별 규모 (천원) 점 유 비 율 누적점유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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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10%)I 20,879 0.4104 0.4104
II 8,953 0.1760 0.5864
III 6,084 0.1196 0.7060
IV 4,657 0.0915 0.7976
V 3,573 0.0702 0.8678
VI 2,702 0.0531 0.9209
VII 1,960 0.0385 0.9594
VIII 1,290 0.0254 0.9848
IX 699 0.0137 0.9986
(하위10%)X 71 0.0014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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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소득규모별 저축자산보유 <<<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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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규모별 월평균 평균저축 소득 저축자 10분위계층내지니계수
점유 산점유 ------------------------
십 분 위 소득액 자산규모 비율 비 율 저축지니계수 소득지니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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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상위10%) 1,920 13,572 0.2423 0.2668 0.4798 0.1775
II 1,163 8,353 0.1468 0.1642 0.4451 0.0346
III 956 6,168 0.1207 0.1212 0.4435 0.0249
IV 812 4,589 0.1026 0.0902 0.4667 0.0205
V 712 4,391 0.0898 0.0863 0.4089 0.0134
VI 620 3,593 0.0782 0.0706 0.4863 0.0205
VII 571 3,454 0.0721 0.0679 0.4206 0.0283
VIII 490 2,834 0.0619 0.0557 0.5351 0.0108
IX 408 2,108 0.0515 0.0414 0.5687 0.0474
X(하위10%) 269 1,805 0.0340 0.0355 0.6561 0.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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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저축소득액규모별 가구구성비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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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1985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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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미만 38.9 18.5 14.3
50-100만원미만 22.1 13.5 11.1
100-200만원미만 28.2 32.2 27.9
300-500만원미만 5.9 14.0 16.4
500-1000만원미만 3.8 13.9 17.7
1000만원 이상 1.1 7.9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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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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