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정당은 정치적인 성격이 내포된 국회회담등 각종 남북회담이
중단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여건을 감안하여 정치색이 거의 없는 환경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환경회담을 북한측에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생태계 공동조사 잠정협정등도 ***
민정당은 파리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환경보전문제가
중심의제로 다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공해, 오염, 자연파괴등 환경문제를 논의
하고 남북한 또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환경회담과 동북아녹색협력기구 (ECO) 창설을 제의토록 노태우대통령에게
건의키로 한 것으로 7일 알려졌다.
*** 노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포함시키는 문제 논의 ***
정부와 민정당은 노대통령에 건의하기 앞서 금명간 당정협의를 갖고
환경회담개최를 위한 대북제의를 노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포함시키는 문제
를 논의하는데 남북환경회담과는 별도로 남북한, 일본, 중국, 대만, 홍콩등
6개국이 참여하는 ECO 창설을 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고위소식통은 이날 "현재 중단되어 있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정치색이 배제된 남북환경회담을 개최하고 아울러 주변국이 참여하는
ECO 를 창설하는 방안을 민정당이 마련하여 노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포함시키도록 건의키로 했다" 고 말하고 " 노대통령의 8.15 기념사에 이같은
대북제의를 포함시킬 것인지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나 어떤 형태로든
남북환경회담을 제의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 지역내 환경기술 / 정보상호교환등을 목적 ***
정부와 민정당이 검토하고 있는 ECO 는 <> 지역내 환경문제에 대한 주변
국이해증진 <> 환경기술/정보상호교환및 전문가교류 <> 대기/조류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공동연구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정당은 이를위해 당내에 <환경보전특별위원회>를 설치, 환경문제에 관한
각종 세미나등을 개최하고 환경관계법개정등 법적/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정당은 또 북한측에 <> 비무장지대 생태계공동조사 <> 환경보호
구역 공동조사 <> 수자원 보호및 공동기술개발 <> 대기오염측정, 폐기물
처리대책등을 남북환경회담의 의제로 제의하고 이를 위한 <> 생태계공동조사
잠정협정 <> 남북한 여행협정 <> 교통협정 <> 문화및 환경공동조사협정
체결을 아울러 제안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