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문제의 국제화와 선후진국의 역할 분담 ***
정부는 오는 12월 프레온가스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는 몬트리올
의정서에 가입하기로 결정했다.
요즘 방사능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논란되고 있대서만 아니라 공해문제는
이미 우리 생활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는만큼 이번 몬트리올 의정서가입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새삼 제고해야할 시기에 들어섰다.
환경문제는 마치 쓰레기더미가 쌓여가듯 점점 확대되어서 실적으로도
크게 변화했었다.
유럽에서 좌익을 대신해서 녹색당이 세력을 얻고 있는 것이 그 반영이거니와
아직도 환경문제를 경제성장의 대가이거나 부작용으로, 또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지역의 문제로만 본다면 그것은 시대착오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크게 보아 두개의 특징을 갖는다.
그 하나는 범세계성이다.
산성비 온실효과 열대림파괴 지구사막화 산업폐기물 방사능오염 인구폭발
그리고 이번 몬트리올의정서가 말하고 있는 오존층파괴에 이르기까지 어느것
하나 지구적이 아닌 것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축이 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여타지역에 비해 에너지소비량이 3배를 웃돌아 대도시 공업지대의 대기및
수질오염과 산성비는 국경에 관계없이 새로운 심각성을 띠게 되었다고 할수
있다.
환경문제의 또다른 국제화는 이제 그것이 이데올로기문제나 군사/경제
문제처럼 국제정치의 주요한 틀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소련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제환경임시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헤이그선언에서는 선진공업국을 환경오염과 공해를 유발하는
가해국으로, 대부분의 후진국을 피해국으로 규정하고 그 피해는 보상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확고히 했다.
이를테면 환경문제의 남북대결구조다.
또한 브라질의 경우 외채상환과 경제개발을 위해 아마존유역을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중이나 선진국들이 지구환경파괴라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다.
아마존개발은 지구환경파괴와 명백한 인과가 있으나 이것은 한편으로는
선진공업국들이 후진국의 공업개발을 저지하려는 의도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
마치 후진국의 대외누적채무문제가 후진국경제문제이지만 동시에 세계
자본이동의 주요한 장애라는 점에서 세계경제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제 공해문제는 지구환경문제이고 그것은 또 새로운 의미의 국제정치로,
환경외교는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셈이다.
...... 중 략 .........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기관의 공해문제에 대한 접근이 지극히
관념적이고 대조적이다.
이번 국제조약가입을 계기로 환경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유발될수
있도록 환경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분발해야 할 것이다.
과거의 개발년대에 우리는 솔직히 공해문제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그해결
노력을 뒤로 미루어 왔다.
그러나 공해의 극복은 결국 인류공통의 "나의 문제"라는 인식아래, 우리도
환경보존을 영구사업의 궤도에 올려놓지 않으면 안되게끔 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