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금년중 민영화하기로 계획했던 한국전기통신공사와 국민은행
및 외환은행의 정부지분 주식매각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내년에는 이들 3개
기관과 중소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했다.
*** 한전주 내년에 11% 추가 매입 ***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 민영화할 계획인 국정교과서와 한국감정원,
한국기술개발 등의 주식매각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내년에
한전주식을 추가 매각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28일 하오 이형구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공기업민영화추진위원회를
열고 올 하반기에 매각할 계획이었던 통신공사 주식 3,656억원어치 (자기자본
기준)와 국민은행 주식 368억원, 외환은행 주식 178억원어치에 대해 내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 임시국회무산등으로 준비작업에 시일 많이 소요 ***
정부가 이같이 통신공사 등에 대한 민영화를 연기하기로 한 것은 이들
기관의 설치법을 개정해야 하나 7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은데다
정기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더라도 준비작업등 시일이 많이 소요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국정교과서, 한국감정원, 한국기술개발등은 예정대로 추진 ***
정부는 그러나 정부가 갖고 있는 국정교과서 주식 45억원중 44%는
공모방식으로 매각하고 6%는 사학재단에 수의계약으로 팔기로 했으며
한국감정원과 한국기술개발의 정부지분 주식 47억원어치와 115억원어치는
당초 계획대로 기존 주주에게 판매하기로 했다.
*** 담배인삼공사 91년 민영화키로 ***
정부는 또 내년에 기업은행을 민영화하기로 하고 정부지분 주식의 10%인
277억원을 공모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했으며 담배인삼공사는 내년에 민영화할
계획을 변경해 91년부터 매각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한전 주식의 11%인 6,841억원어치를 국민주형태로 추가
매각해 정부지분율을 올해말 79%에서 68%로 낮추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민영화를 명실공히 추진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컴퓨터등을 이용한 통신매개서비스는 체신부 승인사항에서 등록사항으로
완화하고 단순 정보처리/검색서비스는 체신부 승인제도를 폐지하는등
경쟁도입을 확대하며 <>무선호출/차량전화등 이동통신서비스업도 경쟁체제로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관계법을 개정할때 주무부처의
승인사항을 축소하고 자율적 경영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국정교과서,
한국감정원에 대해서도 정부규제완화방안을 강구해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