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입규제 강화...상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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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기기등 사치성 외제 수입 급증 **
정부는 외국 유명브랜드 가전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과소비 풍조를
부채질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전제품의
수입선다변화푸목 확대지정등 규제대책을 마련중이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칼러TV와 VTR, 음향기기,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등 내수용 가전제품 수입은 모두 8,79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2.8%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칼러TV가 497만달러로 201.8% 늘어난것을 비롯 <>냉장고
307만달러로 455.4% <>에이콘 128만달러로 38.4% <>전열기기 972만달러로
66.7% <>조영기기 2,070만달러로 63.3%가 각각 증가하는등 사치성 성격의
해외유명브랜드 가전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 21인치 이상 컬러TV/VCR등 수입선 다변화 품목 지정 **
이에따라 상공부는 21인치이상 컬러TV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VCR과 앰프등을 계속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어두는 한편
내수시장 점유율이 크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푸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규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완제품의 국산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완제품과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부품수입 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기위한
고급 핵심기술의 개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품에 대한 품질관리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외국 유명브랜드 가전제품의 수입급증으로 과소비 풍조를
부채질하고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가전제품의
수입선다변화푸목 확대지정등 규제대책을 마련중이다.
29일 상공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칼러TV와 VTR, 음향기기,
냉장고, 선풍기, 세탁기등 내수용 가전제품 수입은 모두 8,797만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2.8%나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칼러TV가 497만달러로 201.8% 늘어난것을 비롯 <>냉장고
307만달러로 455.4% <>에이콘 128만달러로 38.4% <>전열기기 972만달러로
66.7% <>조영기기 2,070만달러로 63.3%가 각각 증가하는등 사치성 성격의
해외유명브랜드 가전제품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 21인치 이상 컬러TV/VCR등 수입선 다변화 품목 지정 **
이에따라 상공부는 21인치이상 컬러TV를 수입선다변화 품목으로 신규
지정하고 VCR과 앰프등을 계속 수입선 다변화품목으로 묶어두는 한편
내수시장 점유율이 크거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푸목에 대해서는
산업피해규제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함께 완제품의 국산개발을 촉진하기위해 현재 완제품과 거의 같은
수준에 있는 부품수입 관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수입대체를 촉진하기위한
고급 핵심기술의 개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수입품에 대한 품질관리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