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을 강타한 수해등 재해복구를 위해 기존재원이 부족할 때는
추경경정예산편성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27일 하오 건설부 대회의실에서 경제기획원, 건설부, 내무부와
재무부등 16개 부처관계자들로 구성된 중앙재해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수해에 따른 복구및 특별지원방안을 협의, 금년도 예비비등 각 부처의
가용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내에 최대한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예비비등
기존 재원이 부족할 때는 추경예산편성을 검토키로 했다.
** 지방공채 발행시, 투자신탁/보험사 우선 인수 **
또 지방자치단체가 폭우피해복구 자금조달등을 위해 지방공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신탁 또는 보험회사에서 우선 인수토록 하고 폭우로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의 신속 지급과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대출
원리금의 상환유예등 지원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피해수출업체 융자상환기간등 연기 **

대책회의는 또 수해를 입은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무역금융 융자상환기간을
연기하고 대응수출이행기간도 연장하는 한편 수해지역납세자에 대해서는
세금납부기간연장, 고지분및 체납세액의 징수유예,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감년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군장비및 인력의 최우선지원, 피해지역 장병특별휴가를 실시하고
군의료 방역팀도 편성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