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증권 외평채권 발행 확대키로...정부, 통안증권 발행 축소

정부는 통화조절용으로 재정증권과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의 발행을 늘려
나가되 통화안정증권의 발행은 되도록 줄여 나갈 방침이다.
** 과도한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한국은행 경영적자 해소키 위한 조치 **
2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과도한 통안증권의 발행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한국은행의 경영적자가 누적되는 사태를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통화조절용채권 가운데 재정증권과 외평채권은 이자를
포함한 발행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하고 있으나 통안증권의 발행비용은 한은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통안증권의 발행이 늘수록 한은의 부담이 가중돼 경영
압박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을뿐 아니라 통화증발의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데 이자만도 연간 약 2조원에 달하고 있다.
** 재정증권 발행한도액 2조5,000억원...외평채권은 1조4,000억원 **
이에따라 정부는 앞으로 통화관리에 있어 통안증권에 대한 의존을 가급적
줄이고 그대신 재정증권과 외평채권의 활용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올해 재정증권과 외평채권의 발행한도액은 각각 2조5,000억원과 1조4,000
억원으로 모두 3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내년엔 이들의 발행한도를 올해보다 늘릴 계획이며 올해에도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발행한도를 증액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 24일부터 5일동안 연 13%의 수익률로 1,000억여원가량 발행 ****
한편 재무부는 24일부터 5일동안 1,017억원의 외평채권을 통안증권과 같은
수준인 연 13%의 수익률도 발행한다.
이번 발행으로 올들어 외평채권의 발행액 누계는 5,868억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