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업계, 대량이용기업엔 감면 적용해야 ***
국내정보통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정통신회선요금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요금체제를 개편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특정통신회선 요금은 거리 (8단계)및
속도 (13단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으나 그 격차가 지나치게 커 대용량의
장거리통신의 경우 외국에 비해 5배이상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다.
고속통신회선으로 국내애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9.6KBPS급 회선의 경우
기본규격 (1.2KBPS급)에 비해 일본은 1.3배, 영국 1.4배, 프랑스 1.3배,
서독은 1.8배 비싸지만 우리나라는 2배나 많다.
특히 미국에서는 AT&T사는 동일요금을 적용하고 니엑스사는 오히려 60%나
싸다는 것이다.
또 56및 64KBPS의 경우에는 외국이 0.8-4.6배이지만 우리나라는 무려
10배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각국의 요금을 56KBPS급 150km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를
1,000원으로 할때 미AT&T는 196원, 니엑스는 104원, 일본은 520원, 영국
146원, 프랑스 284원선으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싸다.
또 64KBPS급 회선은 이보다 고속인 192K및 382KBPS보다 2.2배, 1.4배씩
비싸고 10배이상 빠른 763KBPS급과 같은 요금이 적용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