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시장...가격 연일 강세 <<<
7일 채권시장에서는 통안증권이 전일보다 0.1-0.2%포인트 떨어진 15.6-
15.8%의 수익률에 거래됐다.
그러나 자금사정에 비교적 여유가 생긴 기관투자가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아 통안증권거래는 37억원어치에 불과했다.
회사채도 전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16.2%에 5억원어치가 거래됐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사설] 공익법인 증여세·의결권 규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바꿔야
대기업(자산 5조원 이상)이 세운 공익법인의 공익 목적 지출액 증가율이 연 평균(2018~2022년) 3.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출 500대 기업 사회공헌지출 증가율(연 평균 7.9%)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공익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의 공익활동이 대기업의 자체 사회공헌 활동에도 못 미칠 만큼 부진하다는 의미다.이유를 보면 문제가 적지 않다. 공익법인에 대한 비상식적 과잉규제와 제약 탓에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싶어도 하기 힘든 답답한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것이다. 높은 상속·증여세로 공익활동을 위한 재원 확보부터 쉽지 않다. 공익재단 수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배당의 원천인 주식 출연을 늘리려고 하면 거액의 상속·증여세를 감당해야 한다. 상당수 선진국에선 공익법인 출연 주식은 상속·증여세를 완전 면세해준다. 하지만 한국은 지분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까지만 면제다. 5% 초과 지분에는 최고 60%의 살인적 세율이 적용된다.공익재단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도 입법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다. 대기업 공익재단 지분은 원칙적으로 보유 계열사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다. 임원 선임·해임, 합병·영업 양도 등 소수의 안건에만 15%까지 제한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허용된다. 이런 첩첩 규제 아래에서 공익법인을 통한 기업의 사회공헌 확대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다. 50여 년 전 출범한 유한재단 외 모범사례가 등장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귀결이다. 빌 게이츠, 마크 저커버그 등이 재산 태반을 재단에 출연하고 활발한 공익활동을 벌이는 미국과 대비된다.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지배와 사회공헌 확대는 미국 외 다른 선진국가에서도 장려
-
2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태’는 기업에 회계처리의 재량권을 부여해 놓고, 이로 인한 모호성의 책임을 기업에 떠넘겨 원칙중심 회계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자와 감사인이 중요성 판단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와 그에 따른 회계감사를 당국이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삼바 사태란 분식회계를 통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부풀렸다며 금융위원회가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단에서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선고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글로벌 회계 사건으로까지 발전한 삼바 사태는 원칙중심 회계 기준인 K-IFRS(국제회계기준) 체제에서 규제 기관의 감리에 대한 무리한 적용을 한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는 “삼바 회계 사례에서 경영자와 감사인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충실하게 이행하고자 했고, 감사인은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이행했다”며 “그런데도 원칙중심 회계의 해석과 적용에서 사법 리스크 등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유병연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바닥권인 한국 회계의 국제 신인도를 높인다는 명분 아래 원칙중심 회계 도입을 강행한 게 금융 당국이었다”며 “그런 당국이 스스로 당초 판단을 뒤집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회계 처리를 분식으로 낙인찍어 검찰에 고발하면서 K-IFRS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주장했다. 조성표 경북대 명예교수는 “우리보다 먼저 원칙중심 회계를 적용한 영국은 지난 10년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전무하다&rdqu
-
3
[사설] '반도체 전쟁' 착착 준비하는 日…정부·국회·지자체 모두 보고 있나
‘반도체산업 부활’을 위한 일본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에 나섰다. 재정 지원을 명시화해 2027년부터 최첨단 2나노 반도체 양산에 나설 라피더스의 자금 유치를 돕는 게 목적이다. 도요타, 키오시아, 소니 등 8개 대기업이 출자해 2022년 출범한 라피더스는 보조금 9200억엔(약 8조1000억원)을 정부로부터 확보했지만, 반도체 양산에 총 5조엔(약 44조원)이 필요하다.소재·부품·장비(소부장) 강국인 일본과 파운드리 최강인 대만의 ‘반도체 동맹’도 예사롭지 않다. 지난 2월 구마모토현에 대만 TSMC 제1 공장을 준공한 데 이어 연내 제2 공장도 착공한다. 공장 두 곳 유치에 1조2000억엔의 보조금을 TSMC에 준 일본 정부가 제3 공장 유치에도 적극적인 걸 보면 반도체 육성에 얼마나 진심인지 알 수 있다.반도체산업의 패권 다툼이 미래 생존을 좌우할 ‘21세기 전쟁’이 되고 있는 현실은 우리 정부와 국회도 익히 잘 알 것이다. 최근 정부가 총 26조원의 ‘반도체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내놓긴 했지만, 민관 원팀인 해외 경쟁사와 싸워야 하는 한국 기업들 입장에선 여전히 아쉽다.반도체산업 지원부터 ‘부자 감세’ 프레임에 갇혀 있다. ‘K칩스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처분됐다. 총 622조원이 투입될 평택·용인의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도 송전을 못해 적기 가동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기, 도로, 용수 등 인프라를 빠르게 갖추겠다고 정부가 약속했지만 ‘한국형 님비’ 등 어떤 변수가 불거질지 모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