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철/우편등 공공요금 동결,정부 하반기물가안정대책발표

**** 수입쇠고기 유통체제 개선...한우/수입육/동시판매점 ****
정부는 수입쇠고기를 한우육으로 속여 파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정육점을 한우전문판매점, 수입육전문판매점, 동시판매점으로 구분하는 등
수입쇠고기의 유통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일반육은 전량 소포장으로
가공해 공급하기로 했다.
**** 아연 - 전기동등 공산품값 인하 유도 ****
정부는 또 지난해 경영실적과 원자재가격하락, 전기요금인하 효과등을
감안해 신문용지, 아연, PVC등 주요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7월1일부터 택시요금과 의료수가를 인상하는 대신 농어촌 및
장애자 가정용 시내전화요금, 전기료, 가스료등을 각각 내리고 지하철, 철도,
우편, 상수도, 원수/정수요금등 다른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을 대폭 확대하고
품목별 보상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상오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물가대책실무위원회를
열어 지난 5월말까지 국내 수요 5만3,000톤중 수입쇠고기의 물량이 41.5%인
2만2,000톤에 이르고 있으나 한우값은 6월말현재 5.8%가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였는데 이는 정육점이 수입쇠고기를 한우육으로 속여 판매하고 있기 대문
으로 풀이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대도시 정육점을 한우전문판매점, 수입육전문판매점,
동시판매점으로 구분해 정육업자가 의무적으로 이중 한개를 선택해 지방자치
단체에 신고토록 하고 간판에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급육의 경우 현재 도매시장과 축협, 한국냉장(주)을 통해 공급
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량 도매시장을 통해 공급시킴으로써 한우육으로
둔갑되는 것을 막고 일반육은 15kg 대포장공급을 철폐해 전량 500g과 1kg짜리
소포장육으로 가공,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현재 산지 소값(400kg 수소기준)이 170만6,000원으로
작년말에 비해서는 7만원가량이 떨어졌으나 당초 상반기 가격안정선 160만원
보다는 10만원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소사육두수는 200만1,000
마리로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 송아지입식이 급증할 경우 제2의 소값
파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하반기 소값을 150만원선으로 안정시키기로 했다.
**** 유리병등 2개품목 관세율 10%이하로 인하 ****
정부는 또 7월중에 전기료인하, 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 인하요인이 발생한
신문용지, 아연, 전기동, PVC, PS등 주요공산품의 값을 내리도록 유도하고
에틸렌, 프로필렌등 17개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금년말까지 다시
연장하며 상용자동차부품, 유리병등 20개품목은 관세율을 현행 5-15%에서
10%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7월1일부터 전기온수다리미, 전열칼등 18개 가전제품의 수입시 형식승인
제도 없어진다.
**** 5만이하 농어촌전화 기본요금 월2,000원으로 인하 ****
정부는 올해 공공요금 인상폭을 5%이내에서 억제한다는 방침아래 7월1일
부터 택시요금 15.1%, 의료수가를 9% 각각 올려주는 대신 전기요금을 7%,
도시가스요금을 11.6% 인하하고 저소득계층을 위해 가입회선 5만이하의
농어촌전화 기본요금을 현행 월 2,6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요금상승요인이 있는 시내전화는 시분제는 내년 1월1일로 또 실시가 연기
됐다.
정부는 이밖에 소비자 피해보상규정 적용대상품목이 현재 40품종 194개
품목이나 7월까지 83품목 489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품목별 보상기준도 식료품의 경우 함량부족이나 변질은 교환 또는
환불해 주고 가전제품의 제조상, 기능상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하며
자동차는 주행 및 안전도와 관련된 하자가 6회이상 발생하면 제품을 교환해
주거나 환불해 주도록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