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배구조 개선에 의한 임금분위기 조성 시급 ***
우리나라가 현재 처해 있는 경제난국을 타기하기 위해서는 지나친
임금인상요구의 자제는 물론 투기근절, 재산소득 중과및 음성세원 발굴등
분배구조의 개선에 의한 임금안정 분위기의 조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은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최근의 경제현황과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우리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제조업생산이
크게 둔화되는 가운데 과소비 현상과 높은 물가오름세가 지속되는등 우려할
만한 징후를 드러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 1/4분기중 국민총생산 성장률 5.7%에 머물러 ***
이 보고서에 따르면 수출은 지난 1-5월중 명목상의 증가율이 6.7%로
작년 같은기간의 29.6%에 비해 4분의 1에도 못미쳤고 물량기준으로는 오히려
3.3% 줄어드는등 크게 부진했고 1/4분기중의 설비투자증가율도 작년동기의
16.7%에서 2.1%로 뚝 떨어져 국민총생산(GNP)성장률이 5.7%로 머물렀으며
특히 그동안의 성장을 주도해 온 제조업 성장률은 1%에 그쳤다.
*** 경제부진원인 원화절상/임금인상률/노사분규 격화 ***
보고서는 이같은 경제부진의 원인으로 <>원화의 급격한 절상 <>높은
임금인상률 <>노사분규 격화등 3가지를 들고 특히 1/4분기중 노사분규로
인한 자본재의 직접공급차질액만도 2,200여억원에 달해 이러한 공급차질이
없었을 경우 설비투자증가율은 약 7%로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 사치/소비성 수입 급증 ***
보고서는 지난 1/4분기중 민간소비가 10.3%나 증가했고 대형승용차및
냉장고, VTR, 고급가고등 값비싼 내구소비재의 출하가 급증하는 한편 고급
의류, 레저용품, 세단형 승용차, 대형냉장고, 전자오르간등 사치성 물품의
수입급증으로 내수용 소비재 수입이 올들어 50%가까이 늘어나는등 과소비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부동산값 급등, 소비자물가 상승폭 커 ***
이와함께 아파트값이 올들어서만 20%나 오르는등 부동산가격 급등에
의한 인플레기대심리가 크게 확산되고 있을뿐 아니라 소비자물가가 올들어
지난5월까지 2.9% 올랐고 특히 식료품, 서비스, 집세등 가계와 직결되는
품목이 물가상승세를 주도함으로써 서민들의 체감물가상승폭은 더욱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 임금상승률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2배 높아 ***
보고서는 금년 1-5월중 종업원 100인이상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이 평균
17.8%로 작년동기보다 5.1%포인트 높고 노동생산성증가율(추정치)10%보다는
두배 가까이 높아 물가상승과 수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
지나친 임금인상요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 기업 생산성 향상/재무구조 개선 노력 강화돼야 ***
보고서는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자제노력과 함께 정부는 부동산투기근절,
재산소득 중과, 음성세원발굴등에 의한 분배구조개선으로 임금안정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기업은 신기술개발과 경영합리화등 생산성향상및
재무구조개선노력을 보다 강화해 경제성장력 배양과 안정기조확립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