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중 구조조정/경쟁력 강화위해 **
정부는 원화절상과 임금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하반기중에 2,000억원의 자금을 재정에서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 무역어음 도입, 수출업체 자금난 완화...올 하반기경 **
또 수출기업들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무역어음제도를 올 하반기중에
새로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
통화팽창과 물가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같은 방침을 세운 것은
지난 3년간의 임금상승 등으로 경쟁력이 뚜렷하게 떨어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성장 잠재력을 건실화하는데 올 하반기 경제운용의
중점을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순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은 31일 경남 창원공단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및 노후시설 개체 등을 위해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 2,000억원을 올 하반기에 재정에서 조성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총 5,400억원...신용보증 특례제도 통해 지원 **
이에따라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지원규모는 기존의 중소기업 진흥기금
3,400억원을 포함 5,4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는데 특히 재정에서 추가
부담할 자금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의 특례제도를 통해
방출될 계획이다.
조부총리는 또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들에 대해 수출신용장을
근거로 발행한 약속어음(융통어음)을 거래 외국환은행의 지급보증으로
시중에 매각하는 무역어음제도를 올 하반기안에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 무역어음 금리 연14-15%로 높아 **
조부총리를 수행하고 있는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무역어음의 금리는 시중
재매출을 감안하면 연14-15% 수준으로 높아지지만 전체 무역금융규모가
2,000억원 정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무역금융의 경우 금리는 중소기업이 11%, 비계열 대기업은 11.5%
이다.
조부총리는 이날 창원공단 입주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난 1/4
분기중의 성장세 둔화는 경기의 조정과 민주화의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득이한 점이 있으며 그렇다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 "산업체질 강화하는데 역점" 조부총리 밝혀 **
조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정부는 안정기조 범위안에서 기업의 경영안정
및 적정투자 수준 유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성장잠재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체질을 강화하는데 하반기 경제운용의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을 오는 6월10일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