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만명데모이후의 중국 ***
지난 4월중순 호요방 전당총서기의 사망과 그 추도대회를 계기로 일어
났던 중국대학생들의 민주화요구데모는 계엄군동원까지 불사키로 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강경방침으로 조만간 수습될 국면을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북경으로부터의 여러보도는 계엄령을 둘러싼 당내권력투쟁에서 학생들에게
동정적인 개혁파 조자양 당총서기와 그 지지자들이 등소평 중앙군사위주석과
이붕총리를 중심으로 한 강경파에 의해 밀려 났으며 한때 100만명선에 달했던
데모인원도 당국의 데모진압방침이 굳혀진 것을 보고 격감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중국지도부가 이번에 강경방침을 세운 것은 확산하는 학생들의 민주화요구
데모를 방치하면 당 지배체제가 무너진다고 등소평이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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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중국정치의 동향은 앞으로의 전개를 냉정하게 지켜볼수밖에 없으나
10년여 계속되고 있는 등소평체제와 노선이 하나의 커다란 전기를 맞고
있음은 부정할수 없을것 같다.
등노선은 공산당독재의 사회주의체제아래서 서방자본주의국가들의 자본/
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하면서 토지/생산수단은 공유제라는 전제조건부로
제한적인 사유권을 상당히 허용하고 시장원리를 대담하게 도입하는등 정책을
채택해 왔다.
사상/정치라는 상부구조에선 사회주의를 유지하면서 경제활동이라는 하부
구조에선 자본주의와 큰 차 없는 시스템을 택하려 했다.
사회주의 체제아래서는 정체될수밖에 없는 생산력을 확대향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인 역점을 두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선택이었다.
그결과 경제활동이 인센티브를 얻고 왕성해지고 경제는 성장했지만
인플레와 특권층의 오직/부패가 만연하고 대학생 지식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서방자본주의사회와 같은 사상/언론의 자유화및 정치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정부내의 보수파가 발언권을 높여 정치/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고 또 통제가 지나쳐 사회/경제활동이 침체하게 되면 다시
개혁파가 득세하여 자유화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게 된다.
개방과 보수의 정책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추진돼온 것이 지금까지 중국
정치의 행적이었다.
등소평은 이번 학생운동을 진압하는 일이 있어도 중국의 개방정책에는
변화와 영향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개방정책이 서방의 자본/기술도입에 따른 자본주의사상과 그문화의
중국유입을 막을수 없다고 볼때 앞으로 중국의 지배체제가 그러한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의 영향아래 커지게 마련인 국민들의 자유화와 민주화에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수 있을 것인지가 주목된다.
여기서 중국은 하나의 고통스런 딜레머에 봉착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 중국국민들은 10여년간 계속된 개방정책의 덕분으로 중국밖의 세계를
잘 알게 됐다.
중국에 나들이하는 외국인 여행객뿐아니라 국경을 넘어 들리는 서방측의
라디오/단파방송을 통해 다른 세계의 정보를 알수 있고 그결과 자기나라의
정치/경제/생활수준, 자유의 정도를 다른 나라들의 그것과 비교할수 있게
됐다.
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래서 지금까지 억압되어온 국민들도 그러한
체제에 수반한 부조리 부패 인권침해에 대해 분명한 거부와 개혁을 주장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을 말한다.
그러한 경향은 중국이 개방정책을 지향하는 한 심화되고 그것이 어느
한계를 넘어설 경우에는 중국의 공산당 독재지배체제의 붕괴에도 연결될 만한
기폭력을 갖게 된다는데 중국의 고민이 가로놓여 있다.
여기서 누구나 중국은 어디로 갈것인가를 다시금 생각지 않을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