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상사 무역금융 확대...상공부, 수출부진 타개책

*** 수출입액의 30%까지 확대, 수출선수금도 늘려야 ***
상공부는 수출부진 타개책으로 무역금융 융자단가 인상을 재무부에
요청한데 이어 종합상사의 무역금융을 수출입액의 30%까지 확대하고
수출선수금한도도 늘리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 연지급수입 늘리고 기간도 연장해야 ***
또 현재 실행관세율 10% 이하품목에 한해 허용하고 있는 연지급 (외상)
수입대상품목을 모든 수출용원자재수입에 적용하고 연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재무부와 협의중이다.
상공부는 22일 "업종별 수출경쟁력실태조사분석"을 통해 최근의 수출부진이
원화절상등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풀이, 이같이 지원방안
을 마련해 업계의 채산성 악화를 메워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공부는 특히 올들어 극히 부진한 종합상사의 수출의 활성화시키기 위해
현재 전년수출실적의 30% 이내까지로 돼있는 현지금융한도를 수출과 수입을
합산한 금액의 30%로 늘리도록 요구하고 있다.
*** 수출착수금 영수한도 제한없이 수출대금의 80%로 요청 ***
수출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중소기업의 경우 현행수출액의 6%에서
10%로, 대기업은 1%에서 3%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기계류등 수출착수금 영수한도도 완화, 현재 1회에 한해서 수출금액의
20%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을 횟수에 제한없이 수출대금의 총80%로 늘리도록
재무부에 요청했다.
상공부는 연지금수입대상 허용품목도 우선 모든 수출용원자재로 확대하고
원목/원피등은 연지급기간을 현행 60일에 120일로 연장하자는 주장이다.
상공부는 이에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여금융자단가 (현재 달러당
450원) 인상 <>대기업의 수출설비투자에 대한 한은재할 허용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도입등도 요청했었다.
한편 상공부가 조사한 업종별 수출경쟁력실태에 따르면 섬유 완구 플라스틱
등 경공업제품은 물론 철강 자동차 가전등 우리나라 주종수출품의 가격경쟁력
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