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국대처자세/무사안일등 대상 **
정부는 일부공직자들의 정치/사회상황에 편승한 기회주의적이고 무사
안일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흐트러진 공직자의 자세로 인한
민원의 소지를 일소하기위해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관계기관회의를 갖고 국무총리실에 신설된
제4조정관실에서 내각산하의 모든 고위 공직자들의 복무자세를 점검하고
안기부, 감사원등 대통령직속기관과 장/차관등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영기업체장등에 대한 점검은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관할키로 업무를 분장했다.
** 6공화국 들어 공직자 점검활동 사실상 중단된 상태 **
정부의 이같은 공직자에 대한 복무자세 점검은 지난 5공화국시절
사회정화위와 대통령사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활해오던 공직자에 대한
점검활동이 6공화국들어 사회정화위와 사정수석비서관실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사실상 공직자에 대한 점검활동이 중단되어 왔고 이에따라
공직자의 근무자세문제와 관련 적지 않은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국무총리실 제4조정관실의 인력을 보강하는등 공직자 기강확립을
위한 국정기능 강화에 나섰다.
** 고위 간부직의 기강확립에 중점 **
제4조정관실의 이충길조정관은 20일 "현재 제4조정관실 업무중 공직사회
현실진단과 구조적 부조리 개선등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을 내무부,
국세청, 치안본부등 관계기관으로 부터 지원받아 조속한 시일내에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조정관은 "정부는 특히 고위 간부직의 기강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는 각부처의 자체 감사기구를 활용해 고위 공직자의 복무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 "시정정책자문단" 구성...여론 수렴 **
극무총리실은 이가티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이달말 학계 언론계등 각계
인사 20여명으로 구성된 "국정정책자문단"을 구성, 정부의 국정활동에 대한
여론을 수렴할 예정으로 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국정관계장관회의와 37개부처 감사관회의를 잇달아 열어
<>체제수호의지 박약 <>기본책무 소홀 <>공권력 권위 실추 <>공직사회 부의
위계질서 문란에 해당되는 공직자를 적발, 엄중문책키로 하고 각부처별로
자체 특별감찰반을 구성해 5월부터 자체 감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