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말 현재 위험자산 대비 5.52% ***
국내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이 국제기준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재무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등 일반은행이 보유 부실자산을 모두 손실로 상각처리한
것으로 전제할 경우 이들 은행의 위험자산보유액에 대한 자기자본의 비율은
5.5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 BIS의 지도비율 8%에 크게 못미쳐 **
이는 국제결제은행(BIS)이 위험자산을 기준으로 전세계적 지도비율로
제시한 8%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국내은행들의 자기자본 충실도가 그만큼
부실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국제결제은행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은 납입자본금과 적립금등 각종 준비금및
대손/퇴직급여충당금등을 모두 합해 자기자본을 산출한후 각종 자산에 대해
위험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위험자산에 대한 비율로 자기자본
충실도를 따지는 국제적 기준이 되고 있다.
** BIS의 기준으로 국제결제거래에 규제여부 판단 **
국제결제은행은 우선 선진 12개국의 BIS 회원 은행들을 대상으로 오는
92년말까지 8%의 자기자본 지도비율을 지키도록 의무화, 이를 어긴 은행은
해외점포망 설치나 국제결제거래에 규제를 가할 방침이며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으로 제시한 후 점차 규제 대상은행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어 우리 은행들도 이같은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충실화를
위한 노력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