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금리 지나치게 높아 자금조달 부담 커

*** 작년 임금상승률 19.6% 경쟁국 비해 높아 ***
*** 상공부, 환율운용 잘못으로 수출선 전환 어려워 ***
국내 공금리와 임금상승률이 경쟁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원화절상과
임금상승으로 수출부진속에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원화의 환율이 미국달러화보다는 유럽 주요통화와 일본 엔화에 대해 더
높게 절상돼 정부의 무역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방향으로 운용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6일 상공부가 국회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우대금리기준으로
경쟁국인 일본은 연 3.4%, 대만은 6.75%인데 비해 국내 공금리는 11.0%로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의 부담금리 실제 16~17% ***
뿐만아니라 통화당국의 지나친 통화긴축으로 자금조달애로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금융관행과 제1금융권의 자금공급부족때문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때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16~17%수준이나 된다는 것이다.
*** 임금상승률 너무 높아 가격경쟁력 약화 ***
한편 국내기업의 임금은 작년에 19.6%나 상승, 생산성을 훨씬 초과하는
높은 수준으로 올랐을뿐만 아니라 경쟁국인 일본의 4.5%, 대만의 10.7%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화절상폭 유럽/일본통화에 더 높아 ***
원화의 경우 작년중 무역흑자가 많아 통상마찰이 일고 있는 미국의
달러화에 대해서는 15.8%가 절상됐으나 우리가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서독의
마르크화에는 28.5%, 일본의 엔화에는 17.3%가 절상돼 무역흑자국 통화보다는
적자국 통화에 대한 절상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정부당국의 환율운용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당국의 이같이 잘못된 환율운용으로 미국에 집중된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는 정부의 무역정책이 별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