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산 자동차수입의 수량규제 폐지놓고 회원간 의견차 ***
일본산 자동차수입에 대한 수량규제폐지를 골자로 한 EC (구공체)의
자동차시장개방안은 회원국간의 의견차이로 당분간 EC의 공식정책으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3일 무공 브뤼셀 파리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최근 제기된 EC의 자동차
시장개방안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서독도
새로운 절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국기업의 이익을 대표하는
EC 대표들간에 심한 의견마찰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에대한
신중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이탈리아/프랑스, EC 차원의 정책재검토 주장 ***
EC 자동차시장 개방안은 방게만산업담당집행위원이 지난달말 스페인에서
열린 EC 공업장관이사회에서 제안한 것으로 자동차수입에 대한 회원국별
수량규제를 오는 92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자동차산업에 대한 투자도
완전자유화하도록 돼있는데 이에 대해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방게만안이
자동차산업에만 지나치게 자유주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EC
차원의 정책재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서독은 현재 일본산자동차에 대해 수량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등 5개국에 대해서는 자동차수입에 대한 잠정모니터링제도를
실시토록 허용하고 나머지 7개국에 대해서는 규제조치의 완전철폐를 골자로한
절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