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가저축 장려금 인하...국무회의, 관계법시행령 개정안의결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가입자에 대한
저축장려금의 지급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가중되는 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저축장려금의 지급률을 인하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의하면 일반농어민의 경우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지급율을
3년짜리는 현행 연 4.2%에서 1.5%로, 5년짜리는 4.9%에서 2.5%로 각각
인하했다.
또 저소득농이민의 경우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지급율을
3년짜리의 현행 연 10.2%에서 6%로, 5년짜리는 13.9%에서 9.6%로 인하,
다음달부터 시행토록 했다.
**** 보호관찰소 직제안 의결 ****
이날 국무회의는 이밖에 보호관찰법 제정에 따라 서울등 12개 지역에
보호관찰소를, 강릉등 6개 지역에 보호관찰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관찰소 직제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