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경제를 표류에서 건지자 ***
우리현실은 정치와 경제가 다함께 표류하고 그런 속에서 불안이 고조되어
오던 상황이었다.
지난 3월20일 노태우대통령의 일방적인 "중평"연기선언이후 정국은 문익환
목사의 방북사건, 동해시후보매수사건, 마산에서 일어난 국회의원의 경찰
간부 손찌검사건등이 꼬리를 물고 터지는 가운데 혼미를 거듭해 왔다.
그런가하면 경제는 또 노사분규 임금상승 원화절상등으로 후퇴기미가
보이는 한편으로 부동산투기와 물가불안이 위기감을 몰고 오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국회가 과연 산적한 현안들을 원만하게 처리하여 그간 실종되었던 정치를
되찾고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씻을는지는 알수 없다.
당리당략에 얽매인 여야와 야 상호간의 반목이 워낙 크고 불신의 골이
깊어 기대보다는 여전히 회의가 더 앞선다.
그러나 이번이야말로 제도정치권이 과연 이나라 민주화와 자유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수호할 의지와 역량이 있는가를 보여줄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쩌면 많지 않은 기회일지 모른다.
제도정치권이 현안들을 수렴, 정치를 제자리에 올려 놓으면 그밖의 일은
정부의 몫이다.
특히 경제안정은 민생과 치안의 안정문제와 더불어 정부가 해결해야할
최대의 당면현안이다.
어제의 임시 각의는 그 점에서 뜻이 있었다.
...... 중 략 ......
우선 노사분규 학생운동 재야활동에서 불법과 폭력을 단호히 배격, 법의
존엄성과 법치주의를 확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특히 불순세력에 대한 공권력의
강화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경제안정과 일관성 있는 정책, 소신있는 집행을 촉구한 점이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봐야할 것은 경제현안의
해결이다.
정치의 좌표회귀와 안정회복은 국회와 여야정치권의 책무로 일단
맡기더라도 뒤뚱거리는 경제의 조타수역할은 정부의 소임이다.
그 역할을 정부는 제대로 해내지 못해 왔으며 그 결과 불안이 치닫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물가불안이다.
경제의 안정기조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이다.
성장도 중요하지만 안정이 있고 나서의 일이다.
노대통령도 그 점을 강조했지만 한번 깨진 안정을 회복하는데는 엄청난
희생이 요구된다.
경제안정의 근원은 물가안정이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서 불안을 제거하는 길은 물가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더불어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밖에 없다.
관련부처는 국민앞에 한목소리로 말해야 하고 소신을 갖고 안정대책을
실천해야 한다.
공공요금동결약속이 지켜져야 함은 물론 부동산문제와 세제개편 통화정책등
모든 분야에서 설득력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안정과 함께 분배의 균등을 꾸준히 도모할때 계층간 지역간의 마찰과
갈등도 해소돼 나갈 것이다.
경제안정과 투기근절을 위해 청와대내에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
되는 모양이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소신이다.
정치와 경제를 하루속히 표류에서 건져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