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입품목은 기계류와 공업용 원자재로 전환추세 ****
국내업체들이 한때 경쟁양상까지 보이던 북한물자 반입은 여러가지
제약으로 관망상태를 돌아섰으며 반입물자도 초기의 1차산품 중심에서 기계류
와 공업용 원자재의 반입으로 바뀌고 있다.
4월중 북한산 물자 반입승인실적이 금액면에서 남북물자교역이 시작된 작년
10월이래 올 1월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승인금액이
높은 열연강판과 선철등 철강재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인건수와 신청상사는 줄어 금년 1-2월을 정점으로 점차 둔화
추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북한 수입계약이행 철저하지 않다 ****
이같이 업체들이 남북교역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북한측이
수출입계약을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데다 북한의 산업수준이 낮아 공산품
가운데 수입이 가능한 품목이 별로없어 남북한 교역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다 최근 문익환목사 방북사건의 영향과 남북교역에 관한 특별법제정
지연등 여러가지 여건때문에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확정 발표된 다음에
남북교역을 재개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업체들이 반입하는 북한물자는 초기의 무연탄, 수산물, 기호식품
등 1차산품 위주에서 최근에는 선반(럭키금성상사), 철강재(쌍용, 삼미,
럭키금성상사), 전기동(효성물산), 아연괴(선경, 쌍용, 동부산업)등 기계류와
공업용 원자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
**** 반입후 메리트 적어 실리위주로 바뀌어 ****
이같은 현상은 정부의 남북교역허용 초기에는 이에대한 호기심과 언론의
집중보도등으로 업계가 교역가능품목 발굴과 교역참여에 경쟁적인 양상을
보였으나 1차산품의 반입에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반입후
메리트가 적어 수입자유화품목으로 수입이 쉽고 국내수요가 확실한 공업용
원자재등 실리위주의 품목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남북교역은 직접교역의 가능성 보다는 일본이나 홍콩등 제3국을
통한 간접교역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중개상들이 우리정부가 북한산 물자에
관세와 방위세를 감면해 주고 있는 점을 들어 상담과정에서 높은 가격을
요구해 남북물자교역확대를 제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