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은 오는 8일부터 13일까지 보사 교통 내무부등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전국서비스업소들에 대한 요금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중 소비자물가가 작년말보다 1.6%올랐으나
서비스요금은 7.4% 상승, 물가불안을 가중시키는데다 요금인상과정에서
업소들끼리 담합 부당요금징수혐의가 짙기 때문이다.
기획원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 종합적인 서비스요금
안정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업소들의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에는 가격인하명령, 과태료부과,
국세청의 세금중과조치등 제재조치를 가할 방침이다.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는 수도권의 경우 15인이상, 기타지역 7인이상을
구성원으로 등록, 설립토록 하는 한편 개인사무소는 건설부에 등록만으로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현행 체제대로 존속, 자산재평가, 금융기관연체대출금
관련경매업무는 전담하되 금융기관대출평가는 현행 대출신청액 1억원
이상에서 3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 평가업무를 축소시키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