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요금인상/임금상승등이 물가불안 가중시켜 ***
택시요금등 각종 개인서비스요금및 공공요금인상과 계속되는 노사분규에
따른 임금상승및 생산차질이 물가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매 3%, 소비자
5%로 책정된 정부의 올해 물가억제목표는 달성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4월중 소비자물가 이미 작년12월보다 1.6% 상승 ***
지난 4월중 소비자물가는 작년 12월 대비 이미 1.6% 상승했는데 이는 지난
3월이후 공공요금과 개인서비스요금이 인상된데 주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경제기획원이 3일 물가대책회의에 제출한 조사결과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는 또 부동산투기의 영향으로 인한 집세 상승과 농/공산품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기획원은 이와함께 경제 전 분야에 걸쳐 물가불안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강력한 물가억제정책및 이에대한 전국민적 협조가 없이는 금년도 물가억제
목표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는데 정부가 이처럼 올해 물가
억제목표달성에 비관론을 표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원은 특히 재정수요증가, 국제수지흑자에 따른 통화관리의 어려움,
소득향상에 따른 과소비성향의 확산과 내수부문의 활황으로 인한 수요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물가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노사분규가 점점 대형화/장기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생산차질에
따른 공급부족이 산업전반에 확산되고 임금상승률도 제조업의 경우 16.8%에
달하는등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생산성향상이 이를 흡수하지
못할 경우 고임금/고물가 현상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오는 7월1일부터 의료보험이 확대되면 보험수가의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하철, 철도, 우편등 유보중인 공공요금의 인상
압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쇠고기등 축산물과 각종 농산물의 수요증가및 수매가 인상요구
등으로 인한 가격앙등이 우려되며 최근 3년간 지속된 인건비상승이 전반적인
공산품가격 인상으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등 전분야에서 물가앙등의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기획원은 지적했다.
*** 정부, 강력한 물가안정대책 마련키로..공공요금인상등 동결 ***
이에따라 정부는 강력한 물가안정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하고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료보험 수가인상폭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하철, 철도, 우편, 상수도
등 공공요금의 인상을 유보하고 석탄, 연탄가격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
이와함께 소값및 쇠고기가격의 안정을 위해 한우, 수입육 동시판매점을
현재의 3,200개에서 상반기중 5,000개 이상으로 늘리고 수입고기 판매마진을
현실화시키는등 수입육의 소비증대와 한우육 수요억제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쌀등 농산물 수매가는 전체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야채등 일반농산물은 적정생산유도와 부족예상품목 비축확대로
가격등락을 최소화, 물가안정을 기하기로 했다.
또 공산품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인하여력이
있는 품목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국내가가 국제가보다 높은 소비재에
대해서는 수입제한을 대폭 완화, 수입을 늘림으로써 가격안정을 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