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안정, 불가능하지 않다 ***
지난 15일현재 물가는 지난해말보다 도매가 0.3%, 소비자물가는 1.7% 올라
지수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국민들의 물가불안심리는 그
어느때 보다 심각하게 번지고 있다.
당국이 발표하는 물가지수와는 별도로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물가는 크게
뛰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공공요금을 5%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으나
이미 약속은 깨졌다.
택시요금 시외버스요금 철도및 항만하역료 공납금등 공공요금이 9-20%로
인상되었다.
이들 요금인상은 그나름대로 근거와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나 봇물이
한꺼번에 터짐으로써 우리사회의 불안심리를 분명히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물가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확산되고 있는 물가불안심리를
잡기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공공요금의 인상을
올연말까지 동결키로 했다.
물가대책회의에서는 최근의 물가상승이 공공및 개인서비스 요금인상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데에 의견을 모았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물가를 안정시키는 대책중의 으뜸은 정부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오랫동안의 경험적 교훈이다.
정부는 오는 6월중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5-10% 인하하겠다는 방침을
세운것 같다.
물론 이것으로 물가불안을 아주 떨쳐버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뛰는 물가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는 볼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면서 물가문제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서는 안된다.
어떤 상품가격이나 어떤 분야의 요금 또는 임금등은 개별적으로 보면
인상되어야할 명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경제전체로 볼때에는 물가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인상요인이
없는 부문의 인상을 부채질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물가를 잡으려면 통화관리등 수요면에서의 대안이 필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공급면의 애로를 풀어야 한다.
국제원자재가격이 오르고 있고 임금도 인상되고 있다면 이러한 코스트
상승을 생산성향상으로 흡수하려는 노력이 앞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제품가격에 반영한다면 그것은 또다시 코스트상승으로
이어질 뿐이다.
값이 오르거나 오를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을 확대하여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위해서 기업의 투자심리를 부추겨야 한다.
그런데도 이러한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면 이는 다음단계의 물가상승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말것이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고 코스트압력을 줄이며 분배의 형평을
꾀하기위해서 금리를 인하시켜 임금상승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또한 편안하게 돈을 버는 투기나 기타 돈굴리기가 일반화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책선택은 오히려 간단하다.
정부당국 집권여당 야권에서까지도 모든 욕구를 한꺼번에 충족시키려는
욕심을 자제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경제를 빨리 안정시키는 작업부터
서두르면 된다.
경제와 정국에 대한 불안심리가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민주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기필코 달성될 수
있다.
당국은 물가안정, 경제안정에 최우선상책을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