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있는 통화가 정책의 본령 ***
금융긴축이 또다시 강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경제안정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정책당국은 우선 안정기조부터 다지려는 작업에
나섰다.
한은은 각은행의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예금증가액중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높이는 한계지준율제를 도입, 5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0일 금통운위에서 확정된 이제도는 금년 4월 상반기(1-15일)중 은행예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그 이후 증가된 예금에 대해서는 5월부터 그 증가액의
30%를 지급준비금으로 한은에 적립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의 대출은 그만큼 제약을 받게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말까지 지급준비금이 약 6,000억원정도 늘어 약
3조6,000억원의 통화환수효과(통화승수6을 전제)가 있을 것으로 한은은
전망하고 있다.
우리는 통화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경제의 안정기조가 무너진다는걸
모르지 않는다.
또한 총통화(M2)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8%로 1-2월에 비해 줄어들었는데
4월들어 19일현재 20.3%로 상승함으로써 통화관리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지
않을수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안정기조는 곳곳에서 흔들리고 있는데 이것을 통화쪽
에서만 대처하려는데 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공공료인상 노임인상등 코스트압박요인은 그대로 둔채, 또한 부동산투기는
그대로 방치된채 통화관리에만 매달리게 되면 우선 기업의 생산적 투자에
주름살이 온다.
우리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될것은 기업의 생산적 투자가 늘어나고 또한
기술개발이 지속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것이 자금압박으로 막힐때 경제는 자생력을 잃고 만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돈이 흐르는 길을 터놓으면서 총량적으로 돈줄을 죄는
사안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때 금리는 오르는데 기업의 자금사정을 압박하는 무차별적
금융긴축으로는 일시적 안정은 가능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게 된다.
...... 중 략 ......
그러기 위해서는 투기 물가불안등의 요인을 줄여야 한다.
이런것이 통화 때문만은 아니다.
통화를 줄인다고 해서 부동산투기나 물가가 진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금의 흐름이 왜곡될 가능성은 커진다.
우리 경제와 사회는 무언가 모를 불안을 느끼며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우선 정국의 향방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기업은
기업대로 본연의 생산활동에 전념할수 있게 하면서 통화를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안정을 되찾는 순서일 것이다.
통화량의 목표달성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고지를 점령하는 전략은 아니다.
생산을 부추기면서 투기와 물가불안을 막는 통화정책이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