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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잡기위한 고육책...통화 다시 직접 규제 ***
한은의 이번 조치는 물가불안을 의식한 고육지책이다.
15일 현재 20%를 넘어선 총통화(M2)증가율이 월말까지 이어질경우 국민들의
인플레기대심리를 자극, 그렇지않아도 불안한 물가를 더욱 부채질할 우려가
있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이번 조치로 총통화증가율이 1%정도 낮아질 것으로 본다.
월말까지 총통화증가율을 20%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정책의지"에 따라
이번조치가 취해진 셈이다.
노사분규등으로 자금결제가 지연돼 중소기업등의 자금난이 심하다는
통화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초강경환수조치를 내린것은 통화를 관리할 수 있는 별다른
수단이 없음을 뜻한다.
이규성재무장관은 이날아침까지만해도 "금리자유화이후 2조원의 은행대출을
회수하는등 직접적인 통화관리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앞으로 또다시 그런일은 없을것"이라고 밝혔었는데 불과
몇시간만에 "그런일"이 또 있고만셈이됐다.
경위야 어쨌든 이번조치로 물가안정기반이 확고해진다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통화당국의 판단이 옳으냐는 점이다.
최근의 물가상승은 수요증가에 의한것이 아니라는 지적도 없지않기
때문이다.
노사분규등으로 인한 임금상승과 국제원자재가상승등 원가상승에 의한 것과
부동산투기에 따른 심리적 요인이 겹쳐 물가가 오르고있다고 본다면 이번
조치는 "효과"보다 비용이 너무클 가능성도 없지않다.
오히려 이로인해 제조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 가동률이 저하되고 생각이
줄어들어 공급에 차질이 온다면 오히려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부작용은 금리자유화조치와 함께 간접규제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통화당국의 "약속"이 완전히 공수표가 됐다는 점이다.
한차례 해프닝으로 끝난(?) 금리자유화조치가 취해지기전 보다
통화관리방식이 더 후퇴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로인해 "정책의 신뢰성"에 또 한차례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통화당국자들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 최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