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경상수지흑자 95억달러 목표에 미달될 전망

*** 성장차질 예상 내수확대책 추진...정부/고위 당정회의 보고 ***
금년 2/4분기(4-6월)이후에도 노사분규가 계속 확산된다면 수출차질액이
크게 증가해 당초 정부가 경제운용계획상 책정한 경상수지흑자폭 95억달러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경제성장목표(8%)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설비투자의
촉진, 공공투자사업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내수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기획원이 20일 열린 고위당정회의에 보고한 "경제현안과 대응"이란
자료에 따르면 지난1/4분기중 경상수지 흑자가 13억5,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때의 절반수준에 머물러 앞으로도 노사분규가 계속 확산돼 수출차질액이
커지면 경상수지흑자가 정부의 당초 전망치보다 밑돌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노사분규 발생건수는 올들어 지난 15일 현재 431건으로 작년동기의 348건
보다 83건이 늘었으며 하루평균 발생건수도 4.1건으로 작년 같은때의 3.3건
보다 0.8건이 증가하는등 계속 확산되고 있다.
*** 노사분규로 생산/수출차질액 크게 늘어 ***
특히 지난 1/4분기중 노사분규로 인한 파업기간은 건당 평균 15일로
작년동기의 10일, 87년 동기의 5일보다 장기화되고 대형화돼 생산차질액과
수출차질액이 급증하고 있다.
더욱이 국민경제적 영향이 큰 철강, 자동차등 중공업체의 노사분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포항제철등 철강업체의 경우 대부분 단체교섭
타결로 정상조업중이나 포철협력업체 26개사중 13개 업체가 "협노연"을
결성, 연대투쟁을 시도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은 부품업체의 노사분규로
올들어 지난14일 현재 생산차질액이 6,650억원(7만3,000대), 수출차질액이
1억3,8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또 대미통상마찰과 관련, 한미 양국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워싱턴에서
고위실무협상을 벌였으나 미국은 농산물, 국산화정책및 외국인투자등 3개
분야에 대해 개방확대를 요청하는 바람에 타결을 짓지 못했다.
정부는 농산물의 경우 미국측 입장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주로 국산화정책및 외국인투자 분야의 양국간 이견조정에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국산화정책을 재검토해 수입을 저해하는 각종 제도나 관행을
적극적으로 제거하고 외국인투자는 자본자유화계획에 맞추어 자유화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가조건의 축소, 허가절차간소화등의 조치를 강구
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원화절상, 시장개방등에 따라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노사분규가 발생해 큰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구조조정자금을 확대지원하고 융자비율도 상향조정했으며 기업의 투자촉진및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또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인하및 비계열 대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철폐방침을 바꾸어 이를 계속 존속시키면서 융자단가는 현행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며 수출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무역어음제도 도입을 추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