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부조리 특별검사 나서...보험감독원

*** 신고센터/전담조사반 설치 운영 ***

보험감독원은 19일 생명보험회사의 불건전한 외형과다경쟁에 따른
보험상품의 변칙판매등 보험모집과 관련한 부조리를 근절키위해 생보
부조리신고센터및 전담조사반을 설치/운영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이날 제1차 보험감독위원회를 개최, 생보모집과정상의
현안개선대책으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 대책은 생보업계의 대내외적 개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외형경쟁으로
금융형 보험상품의 변칙판매및 보험계약의 허위조작등 모집질서가 크게
문란해지고 있음에 따라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생명보험회사의 보장형상품이 아닌 금융형상품판매는 지난86
회계연도에 전체 수입보험료의 78.6%에서 88회계연도에는 85.3%로 크게
증가, 외형경쟁에 따른 변칙판매가 성행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과 관련한 비리를 시정하기 위해
부조리신고센터및 전담조사반을 두고 <>고금리 적용조건의 변칙판매
<>가공 피보험자를 내세운 계약 조작 <>약관미교부및 허위설명에 의한
보험무실모집사례등 모집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보험감독원은 검사결과에 따라 관련임원의 해임, 보험상품판매중지,
점포폐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