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파괴행위등 신고센터 설치 ***
정부는 18일상오 5월1일의 메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각지역/
업종간 연대파업움직임과 관련,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노동대책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경영주의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자의 불법/폭력/파괴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특히 관계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좌경세력등 불순 외부세력의
노동현장침투와 개입을 막고 노동자와 재야및 학생간의 불법 연계활동을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국 각지역 공안합동수사본부에 불법 노사분규및 배후
조종자신고센터를 설치, 제3자 개입과 구사대폭력등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단속, 조치하는 한편 불순 배후세력과 파괴행위주동자를 색출/엄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일부 학생들의 폭력/파괴행위를 수반한 노사분규 개입행위에
대해서는 치안, 문교, 노동당국이 협력, 강력대처키로 하고 법규정을 무시한
소위 "노동자대학"의 설립은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강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원만한 노사관계의
정립이야말로 경제의 안정/발전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래나 국민생활과
직결된 핵심적 과제라고 지적, 내각은 최근의 과열된 노사분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고 지시했다.
강총리는 이와함께 국가 기간산업이나 주요 전략산업의 파업사태에 대비,
상공부가 관계부처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심각한 불법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활용할수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대체인력및 장비를 즉각 투입할 수
있는 만반의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장영철 노동부장관은 "15일 현재 노사분규는 431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의 348건에 비해 23.8%가 증가했으며 분규발생 실태를 기업별 규모로
보면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분규가 325건으로 전체의 75.4%를 차지, 전년
동기의 66.7%에 비해 크게 증가함으로써 금년들어 중소기업의 분규가
급증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장장관은 이어 "인천, 부천, 성남, 마산, 창원, 포항등에서 25일을
전후해 일부 노조를 중심으로 지역별 업종별 동시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 임금인상투쟁본부는 메이데이 총파업을 지난14일 부인했으나
5월1일 사업장노조 임시총회 일제개최및 지역별 기념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사실상 정상조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강총리를 비롯, 내무/법무/문교/노동/정무제1장관과
경제기획원및 상공부차관, 안기부제1차장, 청와대행정수석, 총리비서실장,
행정조정실장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