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경제신문 사설 (15일자) <<<

*** 설비투자 급감현상 ***
한국경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얼마나 심각한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가.
불안을 예감하는듯한 이러한 질문에 비관적인 답변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정치의 민주화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이나 사회적 갈등현상도 경제만 잘
굴러가면 극복, 또는 해소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경제상황은 예상보다 훨씬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의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뚜렷한
증거다.
노사분규격화와 계속되는 원화절상에다 통상마찰이라는 외압이 겹쳐 기업의
투자의욕은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지난2월중 국내 제조업체들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1월보다 30.8%나 줄었다.
또한 국내기계생산업체들이 국내업자로부터 받은 기계수주규모도 2월에는
1월보다 줄어들었다.
더욱이 국내기계수주는 시설자동화등 합리화투자가 대부분이어서 고용을
증대시킬 신규시설투자는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 중 략... )
우리는 최소한 그러한 상황은 막아야 한다.
이제 국민소득 5,000달러 고지에 겨우 접근하고 있는 우리경제는 가속이
붙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와 반대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모두들 그걸 남의 일처럼
방관하고 있다.
잇단 노사분규의 여파로 자동차 가전제품 농기계등의 공급에 차질이 생겨
수급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원료 비료 농약등도 공급난이 우려되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기에 농기계 비료 농약등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생산능력이 있는데도 생산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활발한 투자와 기술개발, 그리고 기업은
근로자와 기업가가 함께 부를 생산하는 조직이라는 국민적 의식의 정착이
필요하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것은 타당하고 또
기업인도 이에 응해야 경제는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의 투자부진 실업증가 성장둔화의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상상해 보자.
이건 예사일이 아니다.
우리가 바라는 민주화와 복지사회건설은 꿈같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게된다.
노사분규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기업은 고용을 줄이는 투자만을
생각하거나 제조업 보다는 이른바 재테크에 주력하게 된다면 우리경제는
분명 선진화의 문턱에서 멀리 후퇴하고 말 것이다.
기업의 투자의욕 감퇴로 인한 설비투자 감소현상을 파국이 오기전에
막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설마하다가 우리경제는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