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발달에 따른 식물특허및 동물특허등 관련발명보호가 국제적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계법제정등 보호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일 특허청에 따르면 특허청및 농림수산부등 관계기관및 업계등은 최근
가칭 "생명공학발명보호연구회"를 발족, 이에대한 본격적인 연구검토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연구회는 우선적으로 현행 특허법을 통한 보호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외국의 예처럼 식물품종보호법등 신규법제정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이 연구회는 또한 생명공학관련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대해서도 연구하며
특히 UPOV(식품시품종보호에 관한 국제동맹)조약 가입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국내 식품특허는 고구마 감자등 구근식물을 제외한 무성번식식물의
경우에 허용, 국내외에서 모두 4건이 출원/등록된 것으로 밝혔는데 이번
특허법개정에서 구근식물에까지 허용범위가 넓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