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우선 협상국으로 지정하라"..USTR에 전미노연등서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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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크라이슬러사와 전미노조연합회 (AFL-CIO)가 한국을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토록 미무역대표부 (USTR)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8일 무공에 따르면 미 크라이슬러사는 미신통상법 301조의 우선협상국선정
과 관련, 한국을 비롯 일본 EC 브라질등 4개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토록
최근 USTR에 의견을 제출했다.
크라이슬러사는 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관세협정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국내세제가 명료하지 않을뿐 아니라 수입승인제도 투자제한 직접
마케팅활동금지등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판매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6월까지 한국에서 44대밖에 팔지
못했으나 한국의 현대는 지난 한햇동안 41만9,000대를 미국에 판매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바로 한국의 무역장벽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미노조연합회에서도 최근 USTR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 서독을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이들 4개나라가 미 무역적자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공식 비공식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
지금가지 벌여온 분야별 쌍무협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정토록 미무역대표부 (USTR)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8일 무공에 따르면 미 크라이슬러사는 미신통상법 301조의 우선협상국선정
과 관련, 한국을 비롯 일본 EC 브라질등 4개나라를 우선협상국으로 지정토록
최근 USTR에 의견을 제출했다.
크라이슬러사는 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관세협정이 자의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국내세제가 명료하지 않을뿐 아니라 수입승인제도 투자제한 직접
마케팅활동금지등 각종 무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동차판매의 경우 미국은 지난해 6월까지 한국에서 44대밖에 팔지
못했으나 한국의 현대는 지난 한햇동안 41만9,000대를 미국에 판매했다"고
지적하고 이는 바로 한국의 무역장벽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미노조연합회에서도 최근 USTR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한국 일본
대만 서독을 우선협상대상국에 포함시키도록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연합회는 의견서에서 "이들 4개나라가 미 무역적자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면서도 공식 비공식무역장벽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 국가와
지금가지 벌여온 분야별 쌍무협상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