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불공정 해소에 역점둘터...조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조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간평가 연기
이후의 경제정책 방향에 관해 설명했다.
# 다음은 조부총리의 설명내용과 일문일답
<>조부총리 설명 = 중간평가를 연기한 것은 경제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국
면의 변화다. 경제정책의 앞으로의 기본방향에관해 경제팀이 자주 회의를 열
어 개별부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국무위원의 입장에서 합의점을 찾아나가기
로 했다. 지난번 방한한 부시 미대통령은 "한국이 과거 3년동안 고도성장을
했는데 왜 국민이 불만으로 가득차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했으며 유럽의 주한대사들과 만나보았더니 그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 경제장관들과 의견을 나누어 본 결과 그 원인이 기회의 불균등 등 불공
정에 있다는데 의견이 합치했다.
이런 점에서 형평과 균형을 앞당겨 실현하기 위해서는 토지의 공개념 도입
확대등 각종 제도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이와함께 우리경제의 최대 현안
이 농업문제, 노사분규, 통상마찰인 만큼 여러가지 대책을 마련중인데 4월초
쯤 되면 서서히 마무리 될 것으로 본다.
지금 미국이 작성한 무역장벽보고서 초안이 나와 검토중이며 5월초에 미국
을 방문해 교섭을 벌일 계획이다.
대미교섭은 연중 무휴로 진행될 것이다.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든지
지정되지 않든지간에 미국에 대한 흑자가 과도하게 나는한 이같은 협상은 계
속될 것이다.
설사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되더라도 "처변불경"의 정신으로 임해나가야
한다.
- 노사관계를 정착시킬 방안은?
<>노동부가 1차적인 책임부서이나 노동부만의 일이 아닌 만큼 정부 부처간에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신발, 섬유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수출경쟁
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부나 한
국개발연구원이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
- 대우조선등 부실기업정리문제는 어떻게 되어 가는가?
<>금주내 마무리되면 금명간에 발표할 계획이니 조금만 참아달라
- 대통령 공약사업 실천을 위한 소요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방침인가?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머지 않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안다.
- 지하철 노사분규로 미루어 앞으로 공공사업체의 노사분규가 상당한 문제점
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근로자와 정부등 모두가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한
다.
- 정치권이 중간평가가 있었더라면 각종 개발사업등을 들고 나왔을텐데 이럴
경우에도 경제원칙을 지키기가 용이하리라고 보는가?
<>정치도 안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의 최대공약수 역시 안정이
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