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선거제도입 정당공천배제...민정, 지자제협상안 마련

민정당은 중간평가를 연기하고 연내에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야권3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지자제법개정안을 대폭 수용, 광역자치단체인 시/
도의회를 구성하되 지역당현상을 없애기위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정당공
천제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2일 "지자제가 정착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 지
방의회의원은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는 곳이 많다"고 지적하고 "현재와 같은
4당체제에서 정당공천제를 도입하면 지역당현상이 심화되어 망국적인 지역감
정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된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야당측과의 협상을 통해 지자제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배제
토록 설득할 생각"이라면서 "특히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지방의회를 완전
히 장악하는 비민주적인 의석구조를 방지하기위해서는 중선거구제가 적합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야당측에서도 정당공천제의 배제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반응
을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다만 지자제협상이 본격화되면 신축성있게 야당
의 주장을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 부산등 5개시장 직선 검토 ***
이 당직자는 시장자치단체장의 직선과 관련, "노태우대통령과 김대중평
민당총재간의 청와대회담에서 합의된대로 1-2개지역을 시범으로 연내에 실
시한다는 원칙아래 지정자립도, 지역여건등을 감안하면 대상지역을 야당측
과 협의하겠다"고 말하고 <>과거에 통행금지가 없었던 충북/제주 <>부산/대
구/인천/광주/대전시등 5개 직할시 <>서울과 5개 직할시 <>인천/충북등 복
수안을 야당측에 제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당직자는 "야권3당이 국회에서 처리한 지자제법개정안에 대해 대
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기존 지자제법안대로 오는4월말까지 중간자치단
체의 의회를 구성해야하나 여야가 지자제의 기본실시방향에 합의하여 정치
적으로 선언하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을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