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가 18일 발표한 수도권신공항, 동서및 경부고속전철등 3개 대형 프
로젝트는 그 어마어마한 사업규모에 비해 현재까지의 준비는 거의 전무하다시
피 미미해 주위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
총사업비가 6조8,000여억원에 달하고 90년대말까지 꼬박 공사를 벌여야 하
는 이 사업들은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지난 87년말 이전부터 교통부를 중심으
로 이미 구상돼 부분적인 발표와 그에 이는 보도가 계속 이어져 왔으나 3개사
업 모두 아직 입지선정이나 노선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진축된 것은 동서고속전철의 건설타당성조사(5월말 조
사완공예정)뿐이고 경부고속전철이나 수도권신공항의 경우 아직 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회사조차 선정하지 않았으며 3개 사업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계
획조차 서있지 않은 실정.
이같은 상태에서 교통부가 발표를 서두른데 대해 주위에서는 평소 정부가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인 철저한 보완유지 사례에 비추어 이해하
기 어렵다는 반응.
특히 이번 발표는 경부, 동서고속전철이 지나는 주변지역과 신공항 후보지
로 떠오른 4개 지역 주변의 땅값상승을 크게 부채질할 것으로 보여 부지확보
도 많은 상황에서 정부가 미리 발표한 것에 대해 더욱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같은 점들은 종합, 일부에서는 노태우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중간평가를
앞두고 나온 "중간평가용 정책"아니겠느냐고 꼬집기도.